"철도공사 등 옛 진영역사 부동산 개발 부적절"
"적자 누적 빌미 삼은 KTX 민영화 시도는 부당" 
민홍철 의원 국감서 지적
 
 2012년 10월 11일 (목)  이용구 기자  yglee@kndaily.com 
 
 국회 국토해양위 민주당 민홍철(사진ㆍ김해갑) 의원은 11일 한국철도공사에서 열린 철도공사 및 철도시설공단 국정감사에서 공사와 공단측이 경전선 선로이설에 따른 폐선부지와 구 진영역사의 활용방안에 대해 철도공사법과 철도공단법 등 관련 법령을 제시하며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민 의원은 "두 기관이 본연의 사업범위를 벗어나 직접 부동산개발에 나서는 것은 관련 법률에도 위배된다"며 질타했다. 철도공사와 철도시설공단이 자체 개발을 통한 주상복합상가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김해시는 그 동안 진영 시가지를 남북으로 단절해 도시발전의 걸림돌이 돼 온 경전선 철로가 폐선됨에 따라 이 일대를 시민 휴식공간과 진영읍의 랜드마크로 개발해 화포천， 봉하마을 등 주변 관광지와 연계기점화할 계획이다. 그러나 철도공사와 철도시설공단은 자체 개발을 통한 상가건립을 주장해 합의점을 찾지 못했었다.

　이에 민 의원은 이날 철도공사 국정감사를 통해 공사측의 자체개발은 법에도 위배된다는 것을 각인시키면서 진영역사 부지의 김해시 매각을 사실상 압박한 것이다.

　민 의원은 이어 정부의 수서발 KTX 노선 민영화 시도에 대해 불합리성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철회를 요구했다.

　민 의원은 국민의 정부시절부터 추진되기 시작한 `철도구조개혁` 과정과 취지를 설명하고， 이를 통해 일정 부분 성과가 확인되고 제도적으로 정착돼 가고 있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그러나 철도청으로부터 승계한 적자문제에 대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사회간접자본이자 공공재인 철도의 운영특성상 감수해야 할 부분"이라며 "이를 빌미로 한 KTX 민영화나 선로 사용료 인상 등은 국민부담을 가중시키게 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민 의원은 또 고속철도 개통 이후 빈발한 열차사고 및 장애， 특히 금정터널 내의 잇따른 정차사고를 따지며 분명한 원인을 밝히라고 추궁했다. <이용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