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민일보] 국회 MRG 논의 기구 설치…김해 경전철 해법?
김해∼부산 경전철 재정 부담 줄까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하 국회 국토위)가 10일 MRG(최소운영수익보장) 민자사업의 자치단체 분담금 문제를 다룰 특별소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하면서 부산~김해 경전철의 심각한 재정 부담이 해소될 수 있을지에 대한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다.
 
국회 국토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경전철과 민자도로 등의 과중한 MRG 부담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국토위 산하에 'MRG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소위원회(이하 특별소위)'를 설치하기로 의결했다.
 
특별소위에는 예산부처인 기획재정부와 건설부처인 국토교통부 관계자도 포함했다.
 
또 지자체의 MRG 사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인수하는 방안 △MRG 보전액 일부를 국고에서 지원하는 방안 △정부와 지자체가 공동 출자하는 방식의 'MRG시설 운영공사' 설립 등 다각적인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민주당 민홍철(김해 갑) 의원은 "정부는 민자도로 등 타 분야와의 형평성과 지자체의 도덕적 해이를 이유로 경전철 MRG 지원에 반대하고 있으나 이런 태도야말로 사업을 사실상 주관했던 정부의 도덕적 해이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특별소위 논의를 거쳐 필요하면 특별법을 제정해서라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