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매일] 국회, 김해경전철 MRG 다룰 특별소위 구성
민홍철 의원 “특별법 제정해서라도 문제 해결해야”

국회가 김해경전철 MRG 문제를 비롯한 민자사업의 자치단체 분담금문제를 다룰 특별소위원회를 설치키로해 주목된다.

　국회 국토해양위 민주당 민홍철(사진ㆍ김해갑) 의원은 10일 김해경전철을 비롯한 민자도로 등의 과중한 MRG 부담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국토교통위 산하에 MRG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소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별소위는 예산부처인 기재부， 건설부처인 국토교통부 관계자도 포함시켜 지자체의 MRG 사업을 △정부가 인수하는 방안 △MRG 보전액 일부를 국고에서 지원하는 방안 △정부와 지자체가 공동출자하는 방식의 ‘MRG시설 운영공사’ 설립 등 다각적인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현재 국회에는 김해ㆍ용인ㆍ의정부경전철 등 MRG 해결과 관련한 각각의 법률안 3건이 관련 상임위인 국토해양위에 상정돼있다.

　하지만 그동안 몇 번의 법안심사와 논의가 있었지만 정부의 반대와 소극적인 태도로 실질적인 큰 진전이 없었다.

　이에 민 의원은 지난 7일 열린 소위원회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참여와 해결을 촉구하는 등 특별소위 구성을 제안했다.

　민 의원은 “MRG 사업은 자치단체는 물론 10여 건의 국가부담 사업도 심각한 재정압박을 받고 있어 차제에 국회 차원에서 대안모색을 추진하게 된 것”이라며 “특별소위 논의를 거쳐 필요하면 특별법을 제정해서라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이용구 기자  yglee@kn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