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 건설업체 도덕불감증 심각
민홍철 의원, 위법행위 역대최고치...올해 8월까지 2만9,000건 적발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건설업체들의 도덕불감증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민홍철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건설업체의 위법행위가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 8월까지 조치된 위법사항 처분은 2만8,739건으로 지난해에 비교해 56%이상 늘어났다. 이 추세라면 올 연말까지 3만건을 훌쩍 넘길 것으로 보인다.

위반 유형별로 조사한 결과, △시정명령 2만2,137건 △등록말소 2,661건 △영업정지 2,445건 △과태료 1,386건 △과징금 110건 순으로 나타났다.

민홍철 의원은 “건설경기 침체로 이렇게 많은 건설사들이 문을 닫는다는 사실은 안타깝지만 한편으로는 부실·불법 건설업체 난립으로 수주 질서를 교란시키고 과당 경쟁으로 인해 저가 수주 만연, 부실 공사 및 임금 체불의 문제를 초래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부실·불법업체의 시장퇴출을 통해 능력 있는 업체 간 건전한 경쟁 분위기를 조성하고 부실공사 및 체불감소 등 건설시장의 정상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건전한 건설시장 조성을 위해 건설업체 스스로의 의식전환 등 자정노력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오세원 기자  |  ttn0716@ohmyco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