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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경제] 건설업체 위법행위 역대최고치...올해 2만900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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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업무관리자 작성일13-10-11 10:37 조회20,49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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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경제] 건설업체 위법행위 역대최고치...올해 2만9000건

[그린경제=김정일 기자]국내 건설업체의 위법행위가 올해 들어 2만9000건에 육박하는 등 역대 최고치를 기록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8월까지 조치된 건설업체들의 위법행위 처분은 2만8739건으로 지난해 1만8371건에 비해 56% 이상 증가했다고 전했다. 이 추세라면 올 연말까지 3만건을 넘길 것이라는게 민 의원의 예상이다.

위반 유형별로는 시정명령이 2만2137건, 등록말소가 2661건, 영업정지가 2445건, 과태료가 1386건, 과징금이 110건 순으로 나타났다.

등록말소 처분 받은 가장 많은 유형은 주기적 신고와 시정명령 불응, 허위신고 등이었다.

민 의원은 "건설경기 침체로 많은 건설사들이 문을 닫는다는 사실은 안타깝지만 한편으로는 부실·불법업체의 시장퇴출을 통해 능력 있는 업체 간 건전한 경쟁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건전한 건설시장의 정상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정일 기자  |  jikim@egree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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