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민홍철 의원 "제2경부고속도 민자사업땐 통행료 8조 더 부담"

【김해=뉴시스】김상우 기자 = 서울과 세종시를 잇는 128.8km 제2경부고속도로를 민자로 건설하면 이용자가 30년간 통행료 8조원을 더 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 김해갑 민홍철 의원은 15일 국감에서 지난 2008년부터 추진된 제2경부고속도로를 민자사업으로 변경하려는 계획에 반대했다.

제2경부고속도로 사업이 처음에는 정부 재정사업으로 추진돼다 최근 민자사업을 놓고 검토하고 있는데 만약 민자사업으로 완공되면 국민부담이 너무 크다고 설명했다.

민 의원은 도로공사 자료를 토대로 30년간 차량 통행량과 민자·재정사업시 통행요금을 비교한 결과, 민간 사업자기 물가인상분 3%만 감안해도 개통초기 재정사업대비 1.2배에서 개통 후 30년에는 최소 2배 이상 높은 통행료를 내야한다고 분석했다.

서울 세종 간 통행료는 개통초기 재정사업(도공)이 6000원인데 비해 민자는 최소 7489원(도공대비 1.2배) 이상에서 개통 30년에는 재정사업이 8900원, 민자는 최소 1만8200원 이상이라고 예상했다.

이에 민 의원은 국감에서 도로공사는 공사비의 절반(약 3조원)을 내는데 문제가 없어 사업 참여가 가능하고, 정부 재정도 4년에 걸쳐 나누어 부담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제2경부고속도로는 구리에서 출발해 강동~광주성남~오포~동안성~동천안~연기~세종 잇는 노선으로 2017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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