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이재우 기자 = 15일 국회 국토교통위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는 SOC 민자사업과 철도 민영화 논란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의원들은 정부가 객관적인 검증 없이 SOC 민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점검을 촉구했다. 수서발 KTX 등 꺼지지 않는 코레일 민영화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사회적 합의를 먼저 도출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민병호 의원은 "SOC 민자사업 추진해서 국가 예산만 낭비하고 사용료만 높였다는 평가가 많다"며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없이 민자유치를 추진하는 것은 무책임하다. 정확한 진단과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같은당 민홍철 의원도 "민간업체들이 제2경부고속도로를 황금알을 낳은 토목공사로 보고 참여를 희망하다다"며 "민자사업으로 갈 경우 물가상승률(3%)을 감안하면 서울~세종 구간이 7480~9460원으로 재정 6200원보다 높다. 30년(운영기간)으로 볼 때 2배 높아진다. 부작용을 따져봐야 한다"고 주문했다.

민영화 논란에 휩싸인 코레일에 대한 우려도 쏟아졌다.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은 "철도 민영화는 충분한 의견 수렴과 사회적 합의 필요하다"며 "우려를 표했다.

민주당 박수현 의원은 "국토부의 '철도 운임 산정기준 개정 연구용역'을 보면 민간사업자를 위해 철도운임 상한제를 폐지, KTX 운임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며 "국토부가 수서발 KTX 출자회사 설립 등 철도 민영화 추진을 위해 국민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당 이미경 의원은 "(민영화를) 밀어 붙이다 보면 또다시 걸림돌에 부딪칠 것"이라며 "국감이 끝나면 국회 특위를 만들어 대타협을 위한 합의를 끌어내자"고 제안했다.

한편, 서승환 국토부 장관은 "해당 용역은 지난 정부때 민영화를 위해 발주한 것. 이번 정부는 (코레일) 민영화 계획도 운임상한제를 폐지할 의사도 없다"고 답했다. 국회 특위 구성은 수서발 KTX 일정 등을 들어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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