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자, 각종 세금감면 혜택만 챙겨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알뜰주유소가 정부로부터 각종 세금감면 혜택만 꼬박꼬박 챙기면서 정작 요금인하에는 인색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절반 이상의 고속도로 알뜰 휴게소 기름값은 시중 알뜰 휴게소보다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은 21일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서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알뜰주유소는 일반주유소와는 달리 소득세와 법인세는 20%, 재산세의 경우 50%까지 감면받으면서도 전국주유소 평균가격보다 불과 4원(2013년 기준) 저렴하다고 밝혔다. 알뜰주유소와 전국주유소의 가격차이도 2012년에는 19원에 불과했고, 올해 2013년에는 더욱 줄어들어 4원이 더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알뜰주유소 업자들이 정부로부터 각종 세금감면 혜택만 챙기고 정작 요금인하에는 인색하다는 것이다.

도로공사는 알뜰주유소 계획 당시 공동구매를 통해 최대 130원까지 할인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일반주유소의 알뜰주유소 전환을 돕기 위해 알뜰주유소의 소득세와 법인세를 기본 10% 감면하고, 한시적으로 추가 신청시 소득세와 법인세를 20%, 재산세를 50% 까지 감면해주고 있다.

하지만, 고속도로 알뜰주유소 유류판매평균가와 전국주유소 유류판매 평균가를 2013년 1월부터 8월까지 비교한 결과, 각종 세금감면 혜택에도 알뜰주유소 휘발유는 ℓ당 1932.7원, 경유는 1736.1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주유소 평균가 휘발유 1937.3원, 경유 1740.3원에 비해 각각 4.6원, 4.2원 낮은 것에 불과하다.

이와함께 전국 고속도로 주유소의 절반 이상이 주변의 일반 주유소보다 비싼 값에 경유를 팔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당 민홍철 의원은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전국 주유소와 비교·분석한 결과 173개 고속도로 주유소 중 102곳(59%)이 인접 국도 주유소보다 경유를 비싸게 팔고 있다고 밝혔다.

전국 고속도로 주유소의 92%가 알뜰주유소라는 점에서 ‘기름을 싸게 팔 것’이라고 기대하는 이용자가 많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지적이다. 휘발유 기준으로도 절반 이상인 90개 고속도로 주유소의 기름값이 주변 주유소보다 높았다.

아울러 고속도로 알뜰주유소 기름값이 비싼 이유는 주유소 평균 매출총이익의 28.8%가 임대료 명목으로 한국도로공사에 귀속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새누리당 이헌승 의원은 “지난해 고속도로 주유소 총매출액은 1조7046억 원, 매출총이익은 1294억 원이었다”며 “이 가운데 도로공사에 납부한 임대료는 총 374억 원이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운영업체들은 최근까지도 경영악화를 이유로 알뜰주유소 운영을 반대하는데도 도공은 매출증가에 따른 임대료 수익을 기대하며 반강제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수입유 도입에 따른 부담 증가의 피해가 비싼 가격으로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있어 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상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