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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전남 지자체 물값 원가 최고 3배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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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업무관리자 작성일13-10-28 09:54 조회19,84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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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요금-현실화율도 천차만별

【무안=뉴시스】송창헌 기자 = 전남지역 수도 생산원가가 최고 3배 가량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금도 지역별로 제각각이다.

24일 국회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민홍철(김해갑) 의원이 수자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남지역 수도 생산원가는 ㎥당 1164.1원으로, 전국 16개 시도 중 강원(1385.9원)에 이어 두번째로 높았다.

서울, 광주, 대전 등지에 비해서는 두 배 안팎으로 많았다.

물값 원가가 이처럼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섬이나 산간 오지가 많은 지역의 경우 설치비용과 관리비가 상대적으로 많이 들고 지자체의 규모나 인구밀도에도 영향을 받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당 생산원가가 1000원을 넘긴 곳은 강원, 전남을 포함해 경북, 충남, 전북, 경남 등 모두 6곳에 이른다.

도내 시군별로는 섬이 많은 진도군이 2200원으로 가장 비싸고 다음으로 신안(1970), 장흥(1944), 완도(1902), 나주(1884.8) 순이다. 가장 적은 곡성은 771.2원으로 진도의 3분의 1 수준이다.

수도요금도 제각각이다. 22개 시군 평균치가 786.5원으로, 16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은 가운데 시군별로는 여수(981.7), 완도(923.3), 영암(915.7), 해남(903.8) 등 4곳이 900원을 넘은 반면 곡성은 437.5원으로 여수보다 2.2배나 저렴했다.

수도요금은 자체 취수원의 존재 유무, 취수원 개발의 용이성, 취수원과 물 공급 지역과의 거리, 지형적 요건, 정수 처리비용, 지역의 재정 상태, 수돗물 생산시설의 규모와 개수에 따라 지역별로 차이가 난다.

전남과 같이 농어촌과 섬이 많아 취수원이 부족하고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는 수도 요금이 과도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수도요금을 생산원가로 나눈 현실화율도 천차만별이어서 도내 평균이 67.6%를 기록한 가운데 보성이 99.9%로 가장 높았고 진도는 25.4%로 가장 낮았다.

보성을 비롯해 장성(93.9), 순천(87.7), 광양(87.4), 목포(84.4) 등 5개 지역이 80%를 넘겼고 진도·장흥·신안·구례·화순·나주·영광·완도 등 8곳은 50%에 못미쳤다.

민 의원은 "물값의 원가가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지역의 지자체의 규모와 인구밀도, 관로길이, 인력운영, 시설설치의 비용에 따른 차이"라며 "소비자 공급가도 지자체 별로 산정해 공급하기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 주승용(여수을) 의원은 "수도서비스는 국민 모두가 누려야 할 보편적 서비스"라며 "전남과 같이 취수원이 부족해 요금이 과다한 곳에 대해선 국고 지원 방안 등 수도서비스 격차 해소를 위한 정부의 대책이 마련돼야 하고 면 단위 상수도 보급률 제고를 위해 정부 예산 지원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goodch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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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민홍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