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듭된 성장세에도 사후관리 미흡…포르쉐·재규어 안전성 빨간불

[프라임경제] 최근 국내 수입차 시장은 '열풍'이라 할 만큼 높은 성장세를 자랑하고 있다. 국산차와 비교해 2~3배가량 고가임에도 불구, 사회에 갓 진출한 젊은 층마저도 수입차 매력에 빠져있는 모습이다. 하지만 수입차브랜드들이 정작 차량 안전성에 대해서는 소홀하다는 의견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민홍철 의원의 경우 이번 국정감사에서 수입차브랜드에 대한 적절한 관리감독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민 의원이 수입차 시장을 '신의 영역'이라 비판한 배경은 무엇인지 살펴봤다.

민홍철 민주당 수석사무부총장은 지난 21일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수입차 시장을 '신의 영역'에 비유하며 해당 브랜드와 관련 부처를 맹렬히 비판했다. 국내시장에서 수입차 브랜드들이 '13만대'라는 판매고를 올리고 점유율도 10% 고지를 돌파하는 등 거듭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정작 차량안전에 대한 사후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민 의원이 '신의 영역'이라 언급한 수입차 브랜드의 문제점과 수입차 브랜드들의 입장도 확인해봤다.

◆안전진단책 미온적…4년간 자기인증적합조사 고작 6종

민 의원은 국내시장에서의 수입차 비중이 높아지고 있지만, (자동차) 자기인증적합조사를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재규어 XF는 심각한 교통사고를 야기할 수 있는 문제점이 제기됐지만, 36.4%라는 저조한 리콜 시정율을 보였다. Ⓒ 재규어 랜드로버 코리아

자기인증적합조사는 자동차를 제작·조립 및 수입하는 제작자 스스로가 관련 법규 및 안전기준에 대한 적합 여부를 인증해 판매하는 제도다. 기존 과거 정부승인으로 판매하는 제도인 형식승인제도와 상대되는 개념이다.

연간계획에 의거 실시하는 적합조사는 차량 문제점 발생 때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41조 제1항에 의거 제작업체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사실공개 및 시정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조사 대상은 내수차와 수입차를 포함한 모든 차량이지만, 수입차는 지난 2003년부터 2009년까지 한 번도 이행하지 않았다. 당시 교통안전공단은 당시 수입차 수요가 내수차에 비해 적다고 해명하면서 큰 논란이 되기도 했다.

하지만 △2010년 41만7744대 △2011년 50만3460대 △2012년 60만3745대 등 높은 판매 성장률을 보인 지난 4년간 조사 상황을 살펴보면 △2010년 1대 △2011년 1대 △2012년 2대 △2013년 2대 등 수입차 188차종 중 총 6대만을 검사하는 데 그쳤다.

반면, 내수차의 경우 △2010년 13종 △2011년 12종 △2012년 12종 △2013년 32종 등 지난 4년간 69종에 대해 검사가 진행됐다. 수입차 브랜드에 대한 미온적인 정부 안전진단책을 강력히 비판하기에 충분한 수치다.

한편, 지난해 미국 적합조사 현황을 살펴보면 52개 차종 중 수입차가 무려 29차종을 검사받는 등 수입차에 대한 까다로운 추가 검사를 실시하고 있어, 현재 국내 수입차 관련 정책의 문제점이 그대로 드러났다.

◆국가기관이 통보 대행한 '리콜' 시정율마저 저조

민 의원은 많은 수입차가 심각한 수준의 위험과 결함에 방치됐지만, 정작 리콜 시정율은 너무 낮은 수준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이러한 수입차에 대해 '신의 영역'이라 비난하기도 했다.

 민홍철 의원은 많은 수입차가 심각한 수준의 위험과 결함에 방치됐지만, 정작 리콜 시정율은 너무 낮은 수준에 그치는 일명 '신의 영역'이라 비난했다. Ⓒ 민홍철 의원실

미국에서는 자기인증조사 결과 안전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지속적으로 리콜 처리하지만, 국내에서는 평균 리콜 실적이 70% 안팎에 머물렀기 때문이다. 특정 차량의 경우 거의 리콜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지난 6월까지는 국산차는 리콜대상(16만2564대) 중 69%가량(11만2576대)이 시정된 반면 수입차(1만814대)의 경우 62%의 시정율(6656대)을 기록했다. 4대 중 1대 꼴로 리콜이 실시되지 않았으며, 글로벌 프리미엄 브랜드들도 마찬가지였다. 특히 심각한 교통사고를 야기할 수 있는 문제점이 제기된 911카레라의 경우 33.3%, 재규어 XF는 36.4%의 리콜 시정율을 보이는 등 심각한 상황으로 조사됐다.

또 최근 3년간 리콜 실적 가운데 12만5137대의 강제리콜이 이뤄진 내수차와 달리 수입차는 3729대에 불과해 리콜에 대한 진정성도 제기됐고 서비스 차원에서 자동차 제작업체가 이행해야 할 제품 리콜에 대한 통보 역시 소홀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사실 자동차 리콜 대상 통보와 같은 업무는 판매 이후 서비스차원으로 당연히 자동차 제작업체에서 이행해야 할 업무이다. 하지만 수입차 브랜드들은 단지 우편과 봉투 비용을 지불하고,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해당 업무를 대행하면서 공단 직원들이 과도한 시간소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민 의원은 "이러한 업무를 국가기관이 대행해야하는 지 납득하기 어렵다"며 "공단의 주 업무인 자동차 안전조사를 해야 할 인력이 민간업체에서 해야 할 리콜통보 업무에 투입되고, 수입차 안전조사는 예산과 인력부족으로 소홀히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