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국정감사 결산/ 경남지역 의원 활약은
부실·정쟁 국감 속에 ‘지역 현안 해결’ 한목소리
크게 부각되지 않았으나
경남은행 지역환원 등 적극

2일 끝나는 2013년도 국정감사(겸임상임위 제외)는 예년처럼 부실·정쟁국감으로 진행됐다는 비판을 받았다. 특히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의혹, 역사 교과서 문제 등으로 여야간 고성이 오갔다.

경남지역은 2년 만에 경남도와 경남지방경찰청이 국정감사를 받으며 주목을 끌었다. 경남도 국정감사에서는 통합창원시 갈등 해소, 진주의료원 재개원 문제, 밀양송전탑 문제 등이 집중 거론됐다.

새누리당은 자체적인 심사를 통해 국감 우수의원으로 1주차에는 박대출(진주갑), 2주차 강기윤(창원 성산) 의원을 각각 선정했다. 강 의원은 중앙행정기관장을 상대로 정쟁이 아닌 정책에 대한 예리한 비판과 실효성 있는 정책제안을 했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박 의원은 국민의 눈높이와 실생활에 밀착한 내용에 대한 정책 제안으로 체감형 국감을 했다는 평을 받았다. 민주당 안팎에서는 도내 유일한 민주당 의원인 민홍철(김해갑) 의원의 활약이 눈에 띄었다는 평가도 있다.

대체로 경남지역 의원들의 국감은 크게 두드러지지 않았다. 다만 보통 국감이 초·재선 의원들이 자신을 부각시키는 장으로 활용하는데, 도내 의원들은 초·재선뿐 아니라 3·4선 의원들도 경남은행 매각 문제 등 도내 현안에 적극적인 목소리를 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새누리당 박성호(창원 의창) 의원은 대학들의 등록금 인하 여부가 국비 지원 대상 평가지표로 반영되면서 사립대가 등록금을 조금 내리고 정부 지원을 몇 배 더 많이 받은 점을 지적해, 서남수 교육부 장관으로부터 “평가지표를 개선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냈다.

안전행정위 강기윤 의원은 안전행정부 및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국감에서 창원(마산)에 민주주의 전당이 유치돼야 하는 당위성을 주장했고, 창원·마산·진해가 통합한 창원시에 광역시급 조직·재정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지위와 권한을 승격하고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방위 김성찬(창원 진해) 의원은 창원시 진해구 장천동 탄약부두의 수송개선 방안을 마련해 진해구민들의 불편과 고통을 없애야 한다고 했으며, 해군 특수부대 UDT 정예요원이 급감하는 점을 지적,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박대출 의원은 스마트폰에 기본 탑재돼 있는 애플리케이션이 삭제가 되지 않는 문제에 대해 최문기 장관으로부터 추후 삭제 가능하도록 대책 마련을 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또한 900mhz 무선전화기의 내년 사용금지와 관련, 과태료를 유예하고 내년에도 무선전화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이뤄냈다.

정무위 김재경(진주을) 의원은 금융위원회·예금보험공사·기업은행을 대상으로 경남은행 지역환원의 당위성과 매각 방향에 대해 정책질의를 했다. 김 의원은 기업은행 국정감사에서 ‘경남은행 인수 3대 불가론’을 제기했고, 민영화 원칙을 반한다고 해 결국 조준희 기업은행장은 “민영화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에 공감한다”고 답변했다.

산업통상자원위 여상규(사천·남해·하동) 의원은 원전 비리에 연루된 기업과 임직원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 강력한 법적제제를 통해 재발방지를 약속받고, 비수도권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투자 촉진을 위해 지역 간 과당경쟁을 방지하는 등의 외투유치시스템 구축을 건의해 정부 측이 개선하겠다고 했다.

산업통상자원위 김한표(거제) 의원은 160조 원이 넘는 부채에 시달리는 산업부 산하 에너지 공기업들이 퇴직자들에게 기념품으로 순금 열쇠, 상품권, 여행비 등 1인당 최대 300만 원까지 지급해 온 ‘도덕적 해이’를 지적, 자구 노력에 나서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같은 상임위 윤영석(양산) 의원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국감에 거의 참석하지 않았지만 올해는 달랐다. 경남과 부산을 중심으로 급성장하고 있는 일본계 SSM이 아무런 규제를 받지 않는 점을 지적하고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농림수산식품위 신성범(산청·함양·거창) 의원은 농촌지역의 소규모식품 제조가공시설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언급해,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농민들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규제 완화대책을 지시하도록 했다. 이와 더불어 농약용기에 가격이 표시되지 않은 점을 질의해 이양호 농촌진흥청장이 농민들과 농약상인을 대상으로 여론수렴을 한 뒤 제도 개선을 추진하도록 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국토교통위 민주당 민홍철 의원은 김해공항 석면 사용문제를 제기하고 안전한 관리를 촉구했으며, 국민을 속인 채 4대강 사업으로 혈세 24조 원을 낭비하고 업체간 담합을 눈감아준 정부를 비판하고 책임자들의 처벌도 요구했다.

권태영 기자 media98@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