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국토위, 철도노조 파업 놓고 여야 공방

與 "코레일 경영사항에 파업 안돼"·野 "민영화 서막…이사회 연기해야"

 (서울=연합뉴스) 강건택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에서 수서발 KTX 운영회사 설립 문제로 촉발된 전국철도노동조합의 총파업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코레일 경영 사항에 대한 파업은 불법이라며 파업 중단을 촉구한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별도 운영회사의 설립은 '철도 민영화의 전주곡'이라며 10일 예정된 코레일 이사회의 연기를 요구했다.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은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등을 상대로 한 현안질문에서 코레일 이사회가 수서발 KTX 운영 자회사 설립을 논의하는데 대해 "내일 이사회 안건은 코레일 경영에 관한 사항인데 왜 노조가 개입하는가"라고 비판했다.

강석호 의원은 "코레일 조직이 방대하고 방만경영을 하니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자회사를 설립해 경쟁 체제를 (갖춰야) 한다"며 KTX 운영회사 설립을 옹호하는 입장을 보이면서 "철도노조 파업은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노근 의원도 "(코레일이) 자회사와 선의의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같은 입장을 취했고, 이이재 의원은 "국민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코레일 사장에게 맡길 게 아니라 장관이 직접 나서 조속히 수습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측은 노조와 야당의 '철도민영화' 주장에 대해서도 "민영화 가능성은 원천 배제한 것"이라고 부인하면서 "지분을 민간에 매각하지 못하도록 방지책을 촘촘하게 잘 넣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민간매각 제한 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양해각서로 명문화해달라"고 제안했다.

그러나 민주당 박기춘 의원은 "국민의 뜻에 반하는 민영화를 절대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약하고 잉크도 채 마르기 전에 효율성만을 앞세워 철도민영화를 추진하는 것은 정권이 자기모순에 빠지는 것이자 공약파기"라고 비난했다.

같은 당 임내현 의원도 "자회사 설립에 관해 파업하는 것은 임금, 근로시간, 해고 등의 근로조건에 관한 문제라는 점에서 불법이라고 볼 수 없다"면서 "자회사 설립은 민영화로 이어져 철도 공공성을 약화시키고 철도산업 붕괴 가능성을 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홍철 의원은 "정관에서 민간 매각제한을 규정하고 있는데 코레일과 지분을 가진 공공기관들이 정관 변경에 동의해버리면 오히려 더 쉽게 민간으로 주식을 매각할 수 있게 된다"며 "노선별로 운영본부를 독립기구로 해서 코레일 내 경쟁체제를 구축할 수도 있다"고 건의했다.

윤후덕 의원은 "코레일 사외이사 7명 중 4명은 임기가 만료됐다. 임기가 만료된 사람들이 새로운 정책에 대한 식견도 없이 의결하게 돼 있는 것"이라면서 이사회 연기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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