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정부, 제주국제학교 자율성 강화한다

정부가 최근 '강남 부자학교', 방만경영과 비리 등 총체적 부실로 도마에 올랐던 제주 국제학교의 경영상 이익과 운영 자율성을 더욱 강화한다.

 정부가 1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4차 투자활성화 대책'에 제주 국제학교의 결산상 잉여금의 배당을 허용하고, 운영 자율성을 강화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제주 국제학교는 앞으로 영리법인의 취지에 맞게 결산상 잉여금의 배당이 허용된다. 매년 발생하는 순이익의 일정 비율이 채무상환적립금 및 학교발전적립금으로 들어가고, 일정 재무비율 충족시부터 배당이 가능한다는 것. 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내년 상반기 중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제주국제학교는 현재 영리법인임에도 결산상 잉여금을 학교 설립에만 사용토록 하고 배당을 허용치 않았다. 정부는 이 때문에 해외 직접 투자를 포함하는 우수 외국학교의 국내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투자금의 합법적 회수가 가능해지면 실질적 투자를 동반하는 외국교육기관 유치가 활성화되고, 학교운영 성과에 따라 발생한 수익 일부가 배당되는만큼 학교재산 증가, 채무 감소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 앞으로 제주국제학교에서 방학 중에 직접 어학캠프 운영이 가능해진다. 현재 방학기간 동안 어학캠프 참여 수요는 높지만 정규학교에서는 그 기회가 제한적이었다. 국내학생들은 재학 중인 학교 외 기관에서 교습을 받기 위해서는 학원법상 학원으로 등록된 기관에서만 가능하다. 실제로 제주 국제학교는 2012년과 2013년 사이 재학생 외 학생 1100명을 대상으로 영어캠프를 운영했다 일선 교육청으로부터 학원법 위반을 통보받은 바 있다.

정부는 국제학교에서 어학캠프가 가능해지면 방학 해외연수로 인한 안전, 과도한 비용 등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정부의 이같은 대책으로 '강남 부자들의 학교'로 불리는 제주 국제학교의 문제점이 더욱 부각될 것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김태훈 정책위원은 "자율성, 다양성이라는 가치는 긍정적이지만 이것이 사회내에서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는지를 정부는 좀 더 신중하게 봐야 한다"며 "경제적 수준에 따른 차별만 더욱 강화시키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 국감에서 나온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홍철 민주당 의원 등의 자료를 보면, 2013~2014년 제주국제학교 입학생 중 서울 강남 3구 출신 학생 비율이 20%가 넘었다. 특히 기숙사비와 입학금 등을 더한 실제학비가 연간 5000만원을 훌썩 넘는 수준이어서 저소득층 학생들은 접근하기 어려워 '강남 3구 부자들을 위한 학교'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김 위원은 "어짜피 외국으로 나갈 애들을 국내에서 유치하면 비용도 줄어든다는 논리는 매우 위험하다"며 "이는 경제적 차별이나 서열화를 공식화하는 것으로 사회적 위화감만 조성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