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컷뉴스] 민홍철 의원 "부산-김해-창원 광역전철화해야"
"부산-김해경전철 적자문제 해결과 광역교통망 갖추기 위해 필요"

국회 민홍철(김해 갑)의원이 부산-김해 경전철 적자 해결을 위해서라도 창원까지 연결하는 광역전철 건설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민 의원은 17일 경남CBS <시사포커스 경남>과의 인터뷰에서 "부산에서 김해, 창원, 진주까지 경남의 주요 도시를 연결해 광역전철교통망을 형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남CBS <시사포커스 경남>(제작 손성경 PD)과의 대담 전문.

■ 방송 : FM 106.9MH (17:05~17:30)
■ 진행 : 김효영 경남CBS 보도팀장 (이하 김)
■ 대담 : 민홍철 국회의원(이하 민)

김> 초선인데, 밖에서 국회를 보다가 직접 해보니까 어떤가?

민> 밖에서 볼때와 많이 다르다. 밖에서는 사사건건 싸움만 하는 것 같은데, 안에 들어와 보니깐 그런 것만 아니더라. 여야간 정책대결을 할 때는 그렇지만, 대부분 80~90퍼센트는 합의하고, 대화하고, 협상하는 모습도 있다. 그런 걸 느꼈다.

김> 그동안 어떤 분야에 촛점을 맞춰 의정활동을 했나?

민> 군 출신이다 보니까, 민주당에 들어왔지만, 안보문제도 여러 가지 고려도 했고,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이다 보니까 국토종합계획이나 국토 균형 발전, 도로교통 문제에 관심을 가졌다. 또, 지역 문제에 대해서 많은 문제제기를 하고 해결의 실마리 찾기 위해서 노력했다고 자부를 한다.

김> 성과가 있었다면?

민> 아직은 뚜렷한 성과라기보다는, 지난해의 경우 도로예산이나 시설예산이라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성과를 냈다고 자부를 한다. 다만, 부산-김해경전철 관련 문제가 현안이고 국토 현재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다.

김> 부산-김해 경전철 관련해서, 도시철도개정안이 상정이 돼 있지 않나? 처리가 될 것 같나?

민> 도시철도법 개정과 관련해 3건이 현재 계류중이다. 기재부와 국토교통부에 대해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있지만, 예산지원의 근거가 현재로선 없다. 예산이 모자란다 이런 이유를 들어, 정부 측에서 반대를 하고 있다.

김> 김해의 문제만이 아니니까, 정부로서도 부담이 갈 것이다. 국회에서 MRG대책 소위원회가 꾸려졌다고 들었다?

민> 부산-김해경전철 문제를 제가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해왔는데, MRG는 부산-김해경전철만의 문제가 아니다. 특히, 경전철로는 용인, 의정부 등이 있고, 인천국제공항철도가 있고, 도로의 경우도 전국에 20여 군데가 있다. 특정지역의 MRG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정부가 난색을 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전반적인 MRG 문제를 국회 차원에서 다뤄보자. 그런 차원에서 제기를 했고, MRG대책 특별소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가 됐고, 구성이 됐다.

김> 지방선거를 앞두고 MRG 대책 특별 소위원회가 성과를 낼 것이라는 기대의 목소리도 있다.

민> 지난 2006년에 사실은 MRG 문제가 없어졌다. 십여년 동안 시행되다가 여러 가지 문제가 돌출되면서 폐지가 됐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지방재정에 부담을 덜어줄까 그런 제도를 특별소위에서 방안을 강구하고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정부에 촉구하고, 더 나아가 도시철도법을 개정할 수 있는 근거를 특별소위에서 마련할 계획이다.

김> 경전철 적자 문제와 관련해 광역지하철을 건설하자라고 제안했다고 들었다.

민> 부산-김해경전철 문제도 부산 지하철을 김해까지 연장했으면, 이렇게까지 지방재정에 부담이 없었을 것이라고 판단한다. 일부 견해는 김해를 거쳐 창원을 거쳐 마산까지 가는 경전철을 건설하자는 의견도 있는 것 같다. 하지만, 광역교통망은 경전철로는 해결할 수 없다. 광역 전철로 가야한다. 그리고 광역전철로 가면 지방재정의 부담을 덜 수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 문제제기를 한 것이다.

김> 창원에서도 광역도시철도가 추진이 되고 있는데, 같이 연결하는 것도 고려돼야 하지 않을까?

민> 그렇다. 부산에서 김해, 창원, 진주까지. 그러면 경남의 주요 도시가 연결되서 광역전철교통망이 형성될 수 있다. 광역철도의 경우 경전철로는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한다. 경영적인 측면에서도 그렇다. 경전철의 경우, 2량 정도만 운행이 될 수 밖에 없다.

김> 근본적인 문제를 따져본다면, 수요예측이 잘못된 것인데,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민> 저도 그런 측면에서 강력히 주장했는데 2002년 최초에 시작할 때부터 거슬러 올라가면 92년까지 교통연구원에서 수요예측을 했는데 그 당시 수요예측이 뻥튀기가 되어 있었고, 세월이 흐르면서 그 부분에 대해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부분이 있었다. 앞으로 경전철 특별대책 소위에서 대안을 제시하고 수요예측을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 공무원이든, 연구원이든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김> 다른 지역현안도 많다. 먼저 홍준표 지사의 진주의료원 폐업에 대해 어떻게 보는가?

민> 지방의료원을 폐업한 것은 너무 과한 정책이었다.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의료약자에 대한 기반이었기 때문에 폐쇄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김> 국회 본회의에서 한달 안에 방안을 마련하라고 결의했지만 홍 지사는 거부했다. 그러나 국회에서는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했다.

민> 결의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국회의 권고였다. 결의안 자체가 권고적인 의미가 있고, 국회의 권고였지만, 행정부나 지방자치단체장이 그것을 이행하지 않으면 현재로선 거기에 정치적인 책임이 없을 수 밖에 없다.

김> 밀양 송전탑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나.

민> 밀양 송전탑 문제는 정부가 8년간을 방치한 결과 걷잡을 수 없는 상태로 빠졌다. 아쉬움이 많다. 진솔하게 정부나 한전이 지역 주민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설명하고 보상이 필요하면 해주고 하는 과정이 필요했는데, 그동안에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면이 있어서 지역 주민들을 오히려 소외시키고 고통을 가하는 결과로 악화됐다. 이제라도 진심어린 정부정책을 설명하고 주민들과 화합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김> 지방선거가 6개월도 남지 않았다. 지방선거에 대한 민주당의 전략이라면?

민> 민주당 입장에서 경남이 취약지역이다. 그러나 참신한 인물을 발굴하고, 경쟁력이 정책을 개발해서 지역주민들에게 다가간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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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얼마전 허성무 경남도당위원장이 경남도지사 후보로 박영선 의원을 모셔오겠다고 말했다. 가능성있다고 보나.

민> 경쟁력이 있는 의원이라면 삼고초려를 떠나서 십고초려라도 해야 된다. (박영선 의원의 경우) 좋은 안이라고 본다. 그러나 결국 본인이 어떻게 판단하는냐, 거기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라고 본다.

경남CBS 이상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