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뉴스통신] 국토위, 민영화 방지책 놓고 공방
철도 민영화 금지 법 조항 명시 방안 집중 논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3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철도 노조 파업과 관련해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현안 보고를 받았다.
 
국토위는 이날 철도파업 사태에 대한 정부 대응과 철도 민영화 금지를 법 조항에 명시하는 방안 등 철도 민영화 방지대책을 집중 논의했다.
 
서 장관은 수서발 KTX 운영 자회사 설립에 대한 설명과 함께 장기화 되고 있는 철도파업 현황과 정부 대책을 보고했다.
 
서 장관은 "정부에서는 철도공사가 설립하는 수서발 KTX 자회사에 대한 어떠한 민간자본도 참여하지 않음을 수차례 밝혔고 철도사업 면허 발급 금지 등 민영화 방치 장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 장관은 "행정부로서는 민영화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모두 마련해 두고 있다"고 말했다.
 
박수현 민주당 의원은 최연혜 코레일 사장에게 청와대를 다녀오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다녀온적이 없고 파업과 관련해 국토부와 협의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민영화와 관련해 코레일 사장이 국토부 장관과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니 국토부장관이 청와대에 가서 무엇을 보고하겠는냐"며 질책했다.
 
또한 "수서발 KTX 운영 자회사 설립과 관련해 코레일 이사들이 동의한 것을 보면 정부로부터 코레일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자료 등을 보고 받은 적이 있느냐"고 물었다.
 
최 사장은 "대통령도 공약을 했고 코레일도 민영화를 하지 않겠다"는 점에 대해 거듭 밝혔다.
 
김태흠 새누리당 의원은 "정부 입장에서는 공기업의 경영효율적 측면에서 공기업의 경영을 도입하려고 하는 것인데 철도노조는 이를 민영화로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민영화 금지 방지 조치 등이 마련되어 있는 가운데  김한길 민주당 대표 등 정치권이 개입하는 것은 파업을 부축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주승룡 위원장은 "특정 정당의 대표를 거론하며 자극하는 것을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자제할 것을 요구했다.
 
이윤석 민주당 의원은  "코레일 사장은 철도파업 사태 해결을 위해 대화할 의지가 없다면 복도로 나가 서 있어야 한다"면서 "장관과 사장으로 자격이 없다"고 비난했다.
 
안효대 새누리당 의원은 "철도문제는 민영화와  또 하나는 불법파업 등 두 가지 문제가 있다"면서 "철도노조들이 민영화가 아니라는 점을 인정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물었다.
 
안 의원은 특히 "이법 사태는 철도공사의 노력이 부족한 탓"이라고 강조했다.
 
최연혜 사장은 이에 "그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렸지만 결과적으로 노력의 부족"이라고 말했다.

구영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