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與野국토위, 철도파업

【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23일 철도노조 총파업 사태에 관한 논의를 거듭했지만 평행선을 달리면서 해법 도출에 실패했다.

새누리당과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최연혜 한국철도공사 사장은 철도민영화 의혹을 부인하며 민주노총 본부 진입이 정당했다는 입장을 취한 반면 민주당은 민영화 금지 법제화를 수용하라며 정부와 여당을 압박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최 사장에게 오전 기자회견문을 다시 낭독해보라고 요구한 뒤 "아침에 기자회견을 하는 최 사장의 모습을 보면서 강성 귀족노조에 맞섰던 영국의 대처 수상을 연상했다"며 "용기를 잃지 말고 소신껏 잘하시라"고 말했다.

같은당 박상은 의원은 "전세계에 개방화를 요구하면서 우리는 민영화를 반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정부는 우선)경쟁체제부터 하겠다는 것"이라며 "결국 (이번 파업은)노조의 철밥통 이익을 위한 것이지 국가를 위한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조현룡 의원도 "각계 전문가나 철도노조와 30여차례 회의를 가졌는데 철도노조가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다"며 "민영화를 안 하겠다고 장관이 대국민담화까지 했는데 정 못 믿겠다면 국회의원 여야의원이 다 민영화가 아니라는 결의를 하자고 정식으로 제의를 드린다"고 말했다.

함진규 의원은 철도노조원 징계와 관련, "DJ정부 때도 과격 가담자 22명을 중징계했고 노무현정부 때도 2차례에 걸쳐 불법 파업으로 규정해 295명이 징계를 받았다. MB정부 들어서도 4차례에 걸쳐 해고자 복직 등 이유로 중징계를 해왔다"고 역대 정부 사례를 소개했다.

이철우 의원은 경찰의 민주노총 본부 진입과 관련, "법 집행을 강력하게 해야 한다. 이는 선진국으로 가기 위한 진통"이라며 "공기업 노조가 이렇게 불법을 하는데 정부가 (진입을)못 하냐. 안에 (수배자가)있는지 없는지 모른 채 들어간 경찰을 비난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흠 의원은 "경찰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법 집행을 하는데 김한길 대표와 민주당 지도부가 거기 가 있으면 어떡하냐"며 "민주당 지도부가 거기서 사진을 찍고 이러니 본질에서 벗어나서 국민들이 뭐가 옳은지 그른지 혼란스럽게 한다"고 말했다.

심재철 의원은 국토위 내 소위원회 구성을 요구하는 야당을 향해 "물이라 해도 소주라고 억지를 부리는 사람과 어떻게 대화를 하냐"며 "국회에서 소위를 만들어 논의하면 모든 논의를 민영화부터 시작하게 되므로 접점을 찾기가 어렵다"고 반대의견을 표명했다.

회의에 출석한 서승환 장관도 "파업의 목적자체가 정당성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파업의 목적이 철도산업 경쟁체제 도입이란 정책 반대이므로 불법파업"이라고 말했다.

서 장관은 민영화 금지조항을 법에 포함시키자는 야당의 의견에 관해 "법에 박게 되면 FTA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기타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정관이나 면허조건을 통해 2중 3중 걸어놓은 것은 적법 유효한 수단"이라고 말했다.

그는 수서발 KTX 자회산 면허발급을 연기하라는 야당의 요구에도 "수서발 KTX가 적절한 시점에서 출발하기 위해선 면허 발급이 불가피하다"며 "정부는 면허발급 연기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정부 여당의 입장에 민주당 의원들은 반발했다.

민주당 박기춘 의원은 "야당이 주장한 법제화에 동의하는 게 왜 어렵냐. 그것만 해결하면 사태는 즉시 해결된다"며 "민영화는 없다는 (정부와 여당의)말을 존중하지만 믿더라도 국민 대다수가 민영화 전단계라는 우려를 하고 있으므로 안전장치를 더 달자"고 제안했다.

같은당 박수현 의원도 한국철도공사 내부보고서 내용을 공개하며 "문서를 보면 자회사를 만드는 데 동의하지 않을 경우 국토부의 더 큰 압박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동의해야한다는 내용이 있다"며 "울며 겨자먹기로 이사회에서 자회사 설립에 동의할 수밖에 없다는 내용"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윤석 의원은 "장관이나 코레일 사장 다 본래 지금의 모습이 아니었는데 상상할 수 없는 모습으로 변해 있다"며 "대화 의지 없다면 복도로 나가서 집을 돌아가라"고 말했다.

민홍철 의원은 최연혜 사장을 겨냥, "(김무성 의원은 최 사장을 향해)대처 수상의 모습이라고 했는데 나는 파업 해결 의지가 있는지 타협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있다"며 "국회에 와서도 특별소위를 구성해 논의를 해보자고 해도 미동도 않는 모습을 보면 과연 파업해결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윤후덕 의원도 "최소한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휴전을 했으면 좋겠다"며 "(수서발 KTX 자회사)면허발급을 중단하고 결과에 따라서 정부정책을 진행하자는 게 신뢰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제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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