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여야 '불법파업 vs 철도민영화' 공방>(종합)

(서울=연합뉴스) 강건택 기자 = 철도파업을 계기로 구성된 국회 철도산업발전소위원회는 31일 첫 회의부터 불법파업 여부와 민영화 논란을 둘러싼 거센 공방으로 출발했다.

새누리당은 철도노조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정부와 사측의 강경 대응을 주문한 반면, 민주당과 통합진보당은 수서발 KTX 법인의 민영화 방지 법제화와 파업 참여 노조원에 대한 선처를 요구했다.

새누리당 이이재 의원은 "철도노조 파업은 정부의 코레일 경영 개선과 효율화를 위한 조치"라며 철도 경쟁 체제는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부터 추진된 것으로 어떻게 경영을 효율화할지 십수년 간 고민한 결과로 나왔다"고 정부 정책을 옹호했다.

같은 당 안효대 의원도 "적법하게 파업했는데 왜 체포영장이 발부됐겠느냐"면서 "어제 약속은 국민과의 약속인데 노조가 벌써부터 즉각 복귀하지 않고 어기고 있다.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안 의원은 "노사문제는 정치권에서 개입하지 말고 노사에 맡기는 게 맞다"며 '법과 원칙'에 따른 대처를 강조했다.

박상은 의원은 "국가와 철도산업 발전을 생각할 때 가장 훌륭한 방안을 만들어 철도산업과 공기업 개혁의 시금석이 되기를 바란다"고 코레일 개혁에 주안점을 뒀다.

반면 민주당 윤후덕 의원은 "수서발 KTX라는 자회사를 설립하면 알짜노선에서 얻는 이익을 코레일이 한 푼도 가져가지 못해 회사가 파산 상태나 다름없는 상태에 놓이면서 조합원 근로조건에도 심각한 영향을 주게 된다"며 정부 정책이나 경영 사항에 관한 이번 파업이 불법이라는 정부 주장을 반박했다.

진보당 오병윤 의원도 "복귀하면 징계를 최소화하고 법적인 문제에 걸릴 위기에 놓인 노조원들에게 선처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민주당 이윤석 의원은 "최연혜 코레일 사장이 노조와 적극적으로 대화하지 않으면 서승환 국토부 장관의 해임결의안을 바로 내고 최 사장 자리도 담보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홍철 의원도 "정부의 민영화 방지책에는 허점이 있다"면서 "소위 차원에서 공개적으로 전문가 조언을 받아 민영화 금지 법제화가 FTA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나오면 입법에 동의할 용의가 있느냐"고 추궁했다.

이에 여형구 국토부 2차관은 "수서발 KTX 법인에 면허를 내줄 때 민간 자본에 넘기면 면허를 취소하기로 하는 등 여러가지 장치를 마련했다"면서 "정부의 철도산업 발전방안은 수십차례에 걸쳐 이해관계자, 전문가와 대화하고 민간 위원회를 거쳐 확정한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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