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산업·통상“철도 새 노선 입찰 민간도 참여” 국토부, 청와대 보고 절차 마쳐

국토교통부가 새로 개통되는 철도 노선의 운영권 입찰에 “민간도 (참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청와대 보고도 거쳤다고 했다. 정부가 2017년까지 추진하는 ‘철도산업발전방안’이 사실상 일부 구간을 민간에 떼어주는 ‘민영화’가 아니냐는 의혹이 또다시 제기됐다.

국토부 김경욱 철도국장은 13일 국회 철도산업발전소위에 나와 “2017년까지 개통이 예정된 철도 노선은 코레일이 운영하는 게 아니라 대안을 검토해서 사업자를 선정한다는 것으로 이미 지난해 6월 발표한 내용”이라며 “민간도 (입찰 참여가) 가능하다”고 답했다.

김 국장은 ‘청와대에도 이 방안이 보고가 됐나’라고 민주당 민홍철 의원이 묻자 “당연히 관계 부처 협의와 공청회, 모든 보고 절차를 거친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현행법은 코레일이 포기한 노선과 신규 노선에 대해선 코레일 외 사업자에게도 면허를 발급할 수 있도록 돼 있다”고 덧붙였다.

국토부가 지난해 6월 발표한 ‘철도산업발전방안’은 2017년까지 개통이 예정된 성남~여주, 소사~원시, 부산~울산 등 3개 구간에 대해 “철도공사(코레일)가 참여하는 입찰제를 통해 운영자를 선정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논란이 불거지자 회의에 참석한 여형구 국토부 2차관은 “민영화가 아니다. 코레일이 (운영을) 포기하지 않는 한 계속 가는 것”이라며 진화에 나섰다.

야당 의원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민홍철 의원은 “그런 부분이 바로 민영화”라고 했고, 통합진보당 오병윤 의원은 “(정부가) 꼼수로 (민영화가 아니라는) 말장난을 하고 있다. 이 정부는 민영화와 시장화를 통해 철도산업을 시장에 내놓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 일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이재 의원은 “철도국장이 간단히 ‘민간도 (입찰)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대단히 경솔한 답변”이라고 지적했다.

유정인 기자 jeongi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