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철도발전 소위, 재차 '민영화' 공방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산하 철도산업발전 소위원회가 오늘 국회에서 두번째 회의를 열었지만 여야가 '철도 민영화' 문제로 또다시 공방을 벌이면서 별다른 결론 없이 마무리됐습니다.

회의에서 정부측이 오는 2017년까지 개통 예정인 신규노선에 대해서는 민간을 포함한 별도 사업자 선정이 가능하다고 밝히자 야당 의원들은 민영화 계획이라며 반발했고, 여당측은 당장 민영화하겠다는 것은 아니라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민주당 민홍철 의원은 입찰제를 통해 운영자를 선정하겠다는 것은 신규 노선의 경우 여객 부문도 민간에 개방하겠다는 계획으로 보인다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반면 새누리당 강석호 의원은 국회에서 확인한 바로도 정부의 계획은 민영화가 아니라면서도 영원히 민영화를 금지시키는 것은 우리의 책임을 벗어나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여형구 국토부 2차관은 수서발 KTX 지분에 참여할 공공자금으로는 연기금을 생각하고 있으며, 수서발 KTX는 코레일에서 하는 사업을 빼가는 것이 아니라 신규사업이며 기존 적자노선에 이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