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일보] 꺼지지 않는 '철도 민영화' 불씨, 식지 않는 여야 논쟁

철도노조의 파업 철회를 계기로 잠잠해졌던 '철도 민영화'의 불씨가 정치권에서 다시 점화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산하 철도산업발전소위원회가 13일 국회에서 두 번째 회의를 열었으나 여야가 또다시 철도 민영화 문제에 매달리면서 입씨름만 되풀이한 것이다.

이날 논란은 '앞으로 일부 신규 철도노선에 민간 사업자의 참여를 허용할 수 있다'는 내용의 국토교통부 실무자의 답변이 발단이 됐다.

어제 철도산업발전소위 개최
"민영화 수순?" 입씨름 되풀이

야당 의원들은 "2017년까지 개통 예정인 신규 노선(간선철도 제외)에 대해서는 민간을 포함한 별도 사업자 선정이 가능하다"는 국토부 측의 답변이 나오자 "민영화로 가는 계획 아니냐"고 일제히 들고일어났다.

민주당 민홍철 의원은 "민영화의 계획 속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라고 비판한 뒤 "입찰제를 통해 운영자를 선정하겠다는 것은 신규 노선의 경우 여객 부문도 민간에 개방한다는 계획인 것으로 보인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통합진보당 오병윤 의원도 "민영화가 아니라는 정부의 말은 거짓말"이라고 가세했다.

국토부 관계자가 "현행 법률이 민간 사업자 참여를 배제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해명했으나 오 의원은 "철도법령에 '한국철도공사 등'이라고 돼 있는데 '등'이라는 글자만 갖고 계속 민간에 줄 수 있다는 정부의 주장을 소위에서 확인하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물러서지 않았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당장 민영화하자는 얘기가 아니지 않느냐"며 '불끄기'에 나섰다.

소위 위원장인 새누리당 강석호 의원은 "국회에서 확인한 바로도 민영화는 아니다"며 "'영원한 민영화 금지'는 우리의 책임을 벗어나는 것"이라며 야당 주장을 반박했다.

그는 이어 "야당과 노조, 정부 사이에 불신이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면서 정부에 대해 '민영화 금지 법제화 불가' 입장이 좀더 설득력을 지닐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같은 당 안효대 의원도 "민영화 문제는 결론이 났다고 생각한다"며 "민간에 지분을 양도하면 취소한다는 조건으로 면허를 냈기 때문에 더 강력한 조건이 필요한지 의문"이라고 정부 입장을 옹호했다.

박석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