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 국토교통委, MRG대책소委 1次회의 열어
김해~부산 경전철 MRG 문제 의제에 포함...3월 말까지 대안 마련해 상임위에 보고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 “지자체 MRG 문제는 이제 개별 지자체만의 문제가 아닌 범정부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지금 이 문제를 국가적 차원에서 바로 잡지 않으면 지방재정의 파탄과 시민들의 고통이 심각하게 가중될 것이다.” - 민주당 민홍철 의원.

민간 SOC 최소운영수익(MRG)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연말 구성된 국회국토교통위원회 MRG대책소위원회는 지난 21일 제 1차 회의를 개최하고, 소위원회의 운영기간과 의제설정, 운영방식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소위원회는 3월 말까지로 운영하되, 필요시 연장 운영이 가능토록 했으며 논의 대상 사업으로는 국토부 소관 사업 중 MRG 협상 후 현재 운영중인 주요사업과 지자체 사업 중 부산～김해 경전철 사업과 의정부 경전철 사업을 포함시켰다.

당초, 정부는 국토부 소관 사업만을 의제화하려했지만 민주당 민홍철 의원의 강력한 주장으로 김해 경전철과 의정부 경전철이 의제로 포함했다.

의제로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정부와 김해시, 의정부시의 지자체 장들에게 보고를 받고 주요 대상 사업의 법인 대표와 출자자 대표 등을 참석시켜 현황 및 의견을 받을 예정이며, 아울러 기획재정부 민간투자 관계자를 불러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와 입장을 들을 예정이다.

소위원회는 앞으로 3월 말까지 1차 활동을 통해 취합된 자료와 대안은 상임위윈회에 보고해 국토교통위원회 차원의 논의로 격상시켜 문제 해결에 나설 예정이다.

MRG 소위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민홍철 의원은 “국회 소위 활동을 통해 근원적인 문제가 어디서 비롯됐는지 조사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능동적인 역할을 주문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