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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신문] 부산-김해경전철 'MRG 폭탄' 국회가 대책 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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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업무관리자 작성일14-02-04 13:28 조회20,46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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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신문] 부산-김해경전철 'MRG 폭탄' 국회가 대책 찾는다
대책소위 의제에 포함, 전문가들이 개선책 모색

막대한 적자로 지자체에 부담을 주고 있는 부산-김해 경전철의 MRG(최소운영수익보장) 문제에 대한 국회 차원의 논의가 시작됐다.

24일 민주당 민홍철 의원(김해갑)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MRG 대책소위원회는 지난 21일 1차 회의에서 국토교통부 소관 민간 SOC(사회간접자본) MRG 사업과 지자체 소관 2개 경전철 사업을 포함시켜 논의키로 했다.

민 의원은 "당초 정부는 국토부 소관 사업만 의제화하려 했지만 지자체 사업인 김해·의정부 경전철도 의제에 포함시켰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MRG 소위는 정부 김해시장 의정부시장으로부터 관련 사업을 보고받고, 대상 사업의 법인 대표와 출자자 대표 등을 참석시켜 현황, 의견 등을 청취할 예정이다.

또 기획재정부 민간투자 관계자 교통연구원 등 수요예측 전문기관 회계전문가 민간 전문가 등을 참석시켜 MRG 사업 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오는 3월 말까지 취합한 자료와 대안은 국토교통위원회에 보고해 상임위 차원의 논의로 격상시켜 문제 해결에 나설 예정이다.

민 의원은 "지자체 MRG 문제는 이제 개별 지자체만의 문제가 아닌 범정부적 차원의 문제"라면서 "이를 국가적 차원에서 바로잡지 않으면 지방재정 파탄과 시민들의 고통이 심각하게 가중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MRG 소위 활동을 통해 근원적 문제가 어디서 비롯됐는지 조사하고 재무 재구조화 등 합리적 방안을 도출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산-김해경전철은 개통 첫해인 ▷2011년 318만8868명 ▷2012년 1231만9118명 ▷2013년 1391만1030명이 이용해 매년 이용객이 증가하고 있지만 2002년 정부와 부산시, 김해시, 경전철 시행사가 맺은 MRG 기준엔 한참 못 미친다. 지난해 1일 평균 승객수는 3만8112명이었지만 MRG 기준은 19만8848명으로 19%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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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민홍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