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일보] 민주당 민홍철 의원, ‘자동차 원스톱 관리’ 법안 발의
 체납액 납부 즉시 일괄 압류 해제, 민원편익 5년간 1,000억원

 - 보도 : 2014. 2. 13(목)
 - (링크) http://www.asiailbo.co.kr/etnews/?fn=v&no=126805&cid=21010100

민 의원이 발의한 ‘자동차 원스톱(One-Stop) 관리’ 법안의 주요내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압류등록에 대하여 촉탁기관을 대행하여 압류 해제 사무 처리 근거 마련
▲등록 및 정비 등 자동차관련 통합 자동차이력관리 정보의 제공 절차 등을 마련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자동차등록사무처리 및 자동차이력정보의 관리 등을 위한 수수료 및 위탁근거 마련 등이다.

이와 관련해 민 의원은 “자동차 압류등록을 해제하기 위하여 민원인이 개별기관을 방문해야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분산된 자동차 이력정보를 통합하여 자동차소유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자동차 거래의 신뢰성이 한층 강화 될 것이다”고 며 “자동차 거래의 투명성과 선진화를 이룰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