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병영혁신 특위,‘軍 사법제도 개선방향 윤곽’ 어느 정도 드러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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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체계 개선 소위원회 민홍철 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되는 토론회에선 최강욱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가 ‘군 사법제도 관련 법률의 폐지 내지 개선의 필요성’이라는 내용으로 주제발표를 한다. 이어 제성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군 사법제도의 개선방향’, 임천영 국방부 법무관리관은 ‘군사법원의 이념과 군 사법제도 개선방향’을 각각 발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