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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넷코리아] 애슐리 매디슨, 찬반논란 '팽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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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업무관리자 작성일15-04-22 09:08 조회19,45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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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슐리 매디슨, 찬반논란 '팽팽'

 

(기사원문) http://www.zdnet.co.kr/news/news_view.asp?artice_id=20150420122141&type=xml&re=

 

국회 차원에서도 간통법 폐지 이후, 이를 보완하기 위한 법 개정작업이 본격화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민홍철 의원은 일명 ‘건전한 성풍속을 해치고 가정해체를 조장하는 내용의 정보’를 정보통신망법 상의 불법정보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불륜 조장 사이트 차단법’으로 불리며 서비스가 재개된 애슐리 매디슨을 겨냥하고 있다.

민홍철 의원실 측은 “간통죄 폐지를 간통의 합법화 또는 허용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며 “발의 법안은 개인에 대한 규제가 아닌 불건전한 불륜을 유발할 수 있는 사이트에 대한 규제다. 특정 한 개의 사이트만을 노린 것은 아니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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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민홍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