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새는 구멍 수입 리스차 급증 주범은 ‘손비처리’ 

(기사원문) http://weekly.chosun.com/client/news/viw.asp?nNewsNumb=002353100003&ctcd=C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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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민홍철 의원이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을 때도 비슷한 문제점들이 지적됐다. 당시 민홍철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은 배기량 2000㏄ 이하 차량의 경우는 리스가액 전액의 손금산입을 허용하되, 배기량 2000㏄ 이상의 차량은 △(차량 가액) 5000만원 이하는 리스가액의 50% △5000만~1억원 이하는 리스가액의 20% △1억원 초과는 0% 등으로 손금산입을 달리 허용해 주자는 안을 들고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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