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그린벨트 여의도면적 530배 줄어…수도권 해제 집중

1977년 대비 28.5% 감소…최근 5년 해제지역, 절반이 경기도

(기사원문) http://the300.mt.co.kr/newsView.html?no=2015090814327615287     (2015.9.8) 

1977년까지 8차례에 걸쳐 지정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면적이 올해까지 4분의 1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여의도 면적의 530배에 이르는 면적(1536㎢) 중 상당수가 수도권에서 해제된 것이어서 수도권 규제완화에 따른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8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4월말 기준 우리나라 그린벨트 면적은 3861㎢로, 1977년 4월 기준 5397㎢보다 28.5% 줄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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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의원은 "그린벨트 규제개선 효과가 개발수요가 높은 수도권지역으로 집중돼 오히려 비수도권의 개발기회 상실로 이어지는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비수도권 개발수요에 보다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과 같이 지방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부가 규제개선 대책을 대폭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