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그린벨트, 최초지정 때보다 여의도 면적의 530배 줄어 

(기사원문)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arcid=0009832874&code=41121111&cp=du​     (2015.9.8)

지속적인 개발로 그린벨트 면적이 크게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지난 1971년 7월 서울지역을 시작으로 1977년 4월 여천(여수)권역까지 6년간 8차에 걸쳐 전국 14개 도시권에 국토 면적의 5.4%에 달하는 5397㎢를 그린벨트(GB)로 지정해 개발행위를 제한해 오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홍철 의원(경남 김해갑)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에 의하면, 2015년 4월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그린벨트 면적은 총 3861㎢로 최초 GB지정 면적 5397㎢에 비해 28.5%, 1536㎢(여의도 면적 530배)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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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의원은 정부가 지난 5월 30만㎡이하 그린벨트에 해제권한을 지자체에 부여하는 등의 해제절차 간소화를 내용으로 하는 ‘개발제한구역 규제 개선방안’에 대해 “GB 규제개선 효과가 개발수요가 높은 수도권지역으로 집중돼 오히려 비수도권의 개발기회 상실로 이어지는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하고, “비수도권의 개발수요에 보다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GB주민들의 생활편의 증진과 지방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부가 규제개선 대책을 대폭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