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선설신문] ‘장기미집행 공원용지’ 정확한 통계조차 없어

국토부와 지자체 간 ‘책임 떠넘기기’…기초통계조차 고무줄​

(기사원문) http://www.conslove.co.kr/news/articleView.html?idxno=39489​     (2015.9.14)

장기미집행 공원용지가 실효될 위기에 있음에도 용지 면적에 대한 정확한 통계조차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미집행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소요액은 총 43조원(보상비 19조, 공사비 24조)으로 보고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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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의원은 “장기미집행 공원이 5년후에 대부분 실효돼 난개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임에도 국토부에서는 정확한 통계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장기미집행 공원 대부분이 1970년대 이전에 국가가 결정한 시설인 만큼 보상에 필요한 국비지원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