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신문] 율하2지구 이주자 관련​

(기사원문)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100&key=20150919.22004210825​  (2015.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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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민홍철(경남 김해갑) 의원은 "김해 율하2지구 이주자 순위 결정 기준으로 토지 지장물을 협의 양도하고 공사가 제시한 기한 내 자진 이전한 자를 1순위로 정한 것은 정당한 권리구제 절차를 무시한 LH의 갑질"이라고 지적했다. 민 의원은 또 "협의 보상 여부에 따라 순위를 차등 적용하는 제도는 토지 소유자의 권리구제 절차인 이의신청에 제약요건이 될 수 있으므로 폐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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