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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공공임대 늘린다더니…"밑 빠진 독에 물 붓는 조기 매각"
LH, 10년 공공임대주택 4000호 팔아…"공급량 '반 토막'으로 감소"
국회 예정처, 정부 정책과 엇박자…LH “재고량 감소는 아니다”반박
(기사원문)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593767 (2015.10.21)
전월세 가격이 폭등하고 집값도 오르며 주거난이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공공임대주택 공급에도 빨간불이 켜지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부채를 줄인다며 10년 공공임대주택을 조기 매각하면서다. 공공임대주택을 늘린다는 정부 대책과 엇박자를 내면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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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의원도 "10년 공공임대주택을 5년만 임대하고 매각하는 방안은 공공성을 포기하는 것"이라며 "공공임대 대기 수요가 여전히 많은 상황에서 이 같은 조기 매각 방침은 공공임대 입주를 희망하는 저소득자의 기회를 박탈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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