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안내
여러분의 정성이
큰 희망을 만들어 갑니다.
여러분의 정성이
큰 희망을 만들어 갑니다.
[NEWSIS, 16.09.26] 민홍철 "주거급여대상 8.6%, 소재불명으로 혜택 못받아"
[세종=뉴시스] 신정원 기자 = 주거급여 대상자 중 8만여 명이 소재불명 등으로 혜택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주거급여 수급가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수급 대상 가구 중 8만1000여 가구가 소재불명, 장기입원, 조사거부, 부재 등을 이유로 주거급여를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수급 대상자 94만3000여 가구 중 복지시설 거주자(8만3000가구)를 제외하고도 8.6%에 달하는 수치다.
주거급여는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층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임차료 또는 주택개보수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43% 이하, 지난해 기준 4인가족 월 181만5689원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민 의원은 "이들은 소재불명 등을 이유로 월평균 가구당 10만8000원씩 지급되는 주거급여를 받지 못했다"며 "주무부처인 국토부와 예산을 실제 집행하는 지자체는 적극적으로 조사해 주거취약계층의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려는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