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41명… 2020년 한 해와 비슷

수년간 감소하다 2021년 급증 추세
군 안팎 10년 새 최대치 기록 우려
여군 예년 두 배 수준… 모두 부사관
軍당국 내부 부조리 척결 ‘헛구호’
10월 민·관·군 합동위 권고안 발표

군복무 도중 극단적 선택을 하는 장병들이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국방부가 강조해온 병영문화 개선 정책이 실효성을 잃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모양새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이 28일 국방부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6월 군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장병은 41명으로 지난해 전체 기간 자살자(42명)와 맞먹는 수치인 것으로 나타났다. 6월 이후 사망자에 대한 군 당국의 수사·통계작업이 완료되면 군복무 과정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장병들의 규모는 지난해 수준을 크게 웃돌 가능성이 적지 않다. 지난 수년간 꾸준히 감소해왔던 군 내 자살자가 올해 급증 추세를 보이면서, 군 안팎에서는 자살 건수가 2011년(97명) 이후 최대치를 기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012년 이후 0~2명에 불과했던 여군 자살자도 올해에는 5명으로 증가해 예년 수준의 두 배를 넘었다. 극단적 선택을 한 여군들은 모두 부사관이었으며, 이 가운데 2명은 상급자에게 성추행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상급자에 의한 성폭력 피해자 2명을 제외한 나머지 3명에 대해 국방부는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지만, 구체적 원인은 언급하지 않았다. 정신질환·복무 부적응으로 병역처분이 변경된 병사도 지난해 기준으로 4916명에 달했다. 같은 이유로 2016년 병역처분이 변경된 인원이 3909명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4년 만에 25%가 증가한 셈이다.

이를 두고 현 정부 출범 이후 국방부가 시행한 병영문화개선 정책 실효성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국방부는 복무 중인 병사들이 사회와의 단절로 인한 고립감을 해소하고자 2019년 2월 평일 일과 후 병사 외출, 지난해 7월 일과 후 병사 휴대전화 사용을 전면 시행했다.

군 내 부조리 척결 운동과 자살 예방교육도 강화했다. 군 당국은 공군 여중사 성추행 사망사건 등 군 내 사건·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병영문화개선 정책을 통한 군 내 부조리 척결을 약속했지만, 일선 장병들의 어려움을 제대로 해소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여군 정책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여군 인력은 1만3665명에 달한다. 국방부는 여군 인력 규모를 확대하기 위해 여군 초임 획득인원(소위, 하사)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최근 공군과 해군에서 여군 부사관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건이 발생해 사회적 논란을 겪었던 것을 감안하면, 병영문화 개선책 마련을 위해 출범한 민·관·군 합동위원회가 다음달 13일 발표할 병영문화 개선 권고안에 양성평등을 비롯한 기존 여군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 등이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민 의원은 “국방부와 각 군은 그간 대대적으로 추진했던 병영문화 개선 정책이 단순히 구호에 그치지 않았는지 살펴보고, 전반적으로 정책을 재검토해 군 병영문화를 진정으로 혁신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사원문 : 세계일보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0&oid=022&aid=00036233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