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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인터뷰] 민홍철 "국방부 이전, 국민 모두에게 시급한 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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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업무관리자 작성일22-03-21 09:32 조회23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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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인터뷰] 민홍철 "국방부 이전, 국민 모두에게 시급한 문제인가?"상의 뉴스공감>


○ 진행 : 이기상 앵커

○ 출연 :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요발언)
- "국방부를 선제타격?…의외의 결정이라는 뜻"
- "집무실 국방부 이전, 안보 공백 초래"
- "국방부 신축만 3천억…각종 시설까지 갖추면 수천억 소요"
- "집무실 국방부 이전, 국민 모두에게 시급한 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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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야기는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 전화연결 돼 있습니다. 민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네. 안녕하세요. 민홍철입니다.


▷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오늘 국방부를 찾았습니다. 기자회견 현수막이 상당히 인상깊었습니다. <선제타격 첫 대상이 국방부입니까!> 이거 어떤 의미인가요?

▶ 윤석열 당선이께서 광화문 대통령을 열겠다 공약도 하셨는데요. 그동안 국민 모두가 그럼 광화문쪽에 예를 들어 집무실을 마련하는 것 아니냐, 이런 예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갑자기 국방부 쪽으로 얘기하니까 저희들 입장에서 전혀 생각지도 못한 이런 검토가 된 거고요. 사실상 국방부도 준비도 안 돼 있는 상태, 의외의 결정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저희들이 윤석열 당선자께서 선거 운동 기간 얘기하셨던 선제타격의 얘기가 생각났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의외의 검토다. 이런 의미입니다.


▷ 어떤 의미로 국방부로 이전을 하시려 하십니까.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은데, 대통령 집무실을 국방부 청사에 마련하는 것,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 첫째 안보공백 우려가 심각하게 대두될 수 있고요. 3월 4월 5월 같은 경우는 항상 북한이 도발을 많이 했었고요. 사실 지금도 지난주까지도 9번의 미사일 발사를 하고 정찰위성 시험까지 발사를 했고요. 또 그제는 ICBM이라고 추정되는 발사는 실패는 했지만, 연속적인 도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국방부가 대비태세 만전을 기해야 하는데 갑자기 사무실 비워주고 이사를 하게 되면 대비태세 소홀히 하게 되고 안보공백이 초래될 수 있다는 것이 저희 입장에서는 가장 큰 문제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많은 직할부대도 이전을 해야 되거든요. 국방부 본청만 이전을 하는 게 아니라 거기 시설본부도 있고요. 사이버사령부라든지 직할부대가 좀 있습니다. 그 부대도 이전해야 하는데 시간적으로 안 되고 있습니다. 이전하려면 예산의 문제도 따르고요. 단순히 청사를 옮기는 비용뿐만 아니라 직할부대 같은 경우는 새롭게 마련해야 하는 예산이 상당한 예산이거든요. 국방부 청사만 신축하는 예산도 3천억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전체를 이전하게 되면 지휘통신시설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갖추게 되면 수천억이 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국방부 그쪽 지역이 오히려 일반 국민들과 소통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군사시설 지역이기 때문에 고립된 지역이거든요. 그쪽에 미군 부지도 완전하게 반환되지 않은 상태고요. 완전하게 반환되고 우리 정부가 활용할 수 있게 될 때는 앞으로 최소한 5년이 걸릴 것입니다. 그렇다면 광화문 대통령의 시대, 국민과 소통하고 한다는 명분에서도 이건 맞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그럼에도 사실상 국방부 청사가 유력해 보이고, 당선인의 의지가 강력해 보입니다. 오늘은 봄꽃이 지기 전까지 청와대를 돌려드리겠다고도 했는데요. 청와대를 들어갈 생각은 절대로 없다고 확실하게 못을 박는 것 같고요. 우리도 이사할 때는 6개월 전부터 집보러 다니고 하는데 5월달 이라고 했을 때 시간이 모자른 건 있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시급하게 서두른다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 글쎄요. 정확한 이유는 저희도 알 수 없죠. 그리고 공약이란 게 지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 공약도 바로 하는 것보다는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하고 국민적 동의를 얻어야 하는 문제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가 과연 물론 제1공약이라고 하는데, 우리 국민 전체에 대한 시급한 문제냐. 그런 것을 조금 인수위에서 판단을 해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집무실이 문제가 아니라 국민과의 소통을 하는 명분의 문제도 충분히 생각할 수 있거든요. 어떤 집무하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으로서 집무의 행태 국민과 소통하고자 하는 자세 의식 이런 게 굉장히 더 중요하기 때문에 시급하게 결정할 문제인가.

더군다나 일반 행정부서가 아니고 국방 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국방부 청사로 갑작스럽게 들어간다는 것은 오히려 공약을 지키려다 자칫 안보의 문제를 흔들리게 해버리는 이건 국군통수권자로 깊은 생각, 이런 것도 저희가 따져봐야 하지 않겠는가. 아주 매우 신중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민주당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윤호중 비대위 체제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새로 선출되는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맡아서, 지방선거를 치러야 한다는 의견도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은 빨리 화합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하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 그동안 윤호중 비대위원장을 중심으로 선수별로 간담회를 했습니다. 오늘 초선의원들까지 다 끝나고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의사를 표명하셨을 건데요. 그래서 최고위원회에서 진행이 됐고 그동안 간담회에서 어느 정도 해소가 됐다고 봅니다. 오늘 민주당 쇄신을 위해서 책임을 다하고 지방선거 다가오는 선거 승리를 위해서 또 적절한 책임을 다하겠다고 의사표명을 했고요. 이제는 절차적인 아쉬움은 있겠지만, 모두가 마무리를 하고 새롭게 저는 새롭게 선대위원회를 구성해서 지방선거를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가서 이제는 수습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 민주당의 숙제로 남은 것 같습니다.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의 회동이 발표됐다 연기된 것도 사상 초유의 일이었습니다. 오늘 문 대통령이 조율은 필요 없다. 빨리 하는 게 국민께 대한 도리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언제쯤 만남이 성사될 거라고 보십니까?

▶ 통합과 정부 인수인계를 서로 신뢰를 갖고 해야 한다는 건 국민적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오늘 대통령께서 말씀해주셨으니까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에 만나실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민홍철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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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민홍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