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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윤석열 당선인에 경주마식 이전이 아니라, 국민이 이해할 만한 계획과 과정으로 꼼꼼한 이전 절차를 밟을 것을 요청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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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업무관리자 작성일22-04-26 15:20 조회7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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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당선인에 경주마식 이전이 아니라, 국민이 이해할 만한 계획과 과정으로 꼼꼼한 이전 절차를 밟을 것을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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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쫓아내기부터 이젠 공관 돌려막기까지

졸속 대통령 집무실 이전, 숨 고르기가 필요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집무실 이전 문제 검토 TF> 단장 민홍철의원입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당선인의 무리한 대통령 집무실 이전 과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국방위원회 김병주의원님, 기재위원회 박성준의원님, 행정안전위원회 박재호의원님, 환경노동위원회에 비례대표 이수진의원님, 국토위원회 문정복의원님 등 각 상임위 소속 의원을 중심으로 TF를 구성했습니다.

아무런 마스터플랜 없이 너무나도 급하게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추진하다 보니, 매일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윤석열 당선인이 본인이 사용할 새로운 관저로 한남동에 위치한 외교부장관 공관을 낙점했다는 황당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TF 간사를 맡고 있는 국방위원회 김병주 의원께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외교부장관 공관은 단순히 장관이 거주하는 공간이 아니라, 내외빈 행사로도 쓰이는 외교 자산입니다.

하지만, 인수위 측은 어떠한 대안이나 협의도 없이 당선인이 쓸 것이니 당장 나가라고 통보했습니다.

외교부와는 및 국방부와 제대로 된 협의도 국민과의 소통 과정도 없었던 일방적인 결정이었습니다.

호기롭게 집무실 이전계획을 발표할 때에는 당선인이 한남동 육군참모총장 공관을 사용한다고 하더니, 갑자기 며칠 사이 외교부장관 공관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육군참모총장 공관은 너무 좁아서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입니까?

또한, 축구장 두 개 크기인 4,500평 정도의 외교부장관 공관을 대통령 개인이 관저로 써야 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윤석열 당선인은 국격과 국민의 삶, 국익, 국민의 불편은 모조리 무시한 채 본인 살 집만 찾고 있습니다.

당선증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본인 살 집부터 쇼핑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한남동 해병대사령관 공관은 대통령 경호처장의 개인관사로 사용되고 기존에 당선인이 사용하려고 했던 육군참모총장 공관은 경호동으로 전환될 것이라는 보도도 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요구가 본래에는 1개의 공관을 요구했다가 이제는 3개 공관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누구를 내쫓고, 또 어디를 비워야 할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럼 외교부장관은 어디서 지내고, 우리 군을 지휘하는 군 지휘관들은 어디서 지내야 한다는 것입니까?

취임도 하기 전 우리 장병과 공무원·군무원을 낡은 건물로 뿔뿔이 내쫓아내더니 하다 하다 이제는 공관 돌려막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계획 없이, 급하게 집무실 이전만을 외치다 보니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좌충우돌·임기응변식 대처만이 난무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헌정 역사상, 이렇게 졸속이고 일방적인 행정절차가 있었습니까?

아직 새로운 대통령이 집무실에 발을 디디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반복적으로 문제가 발생한다면, 앞으로 정권이 출범해도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여러 문제가 터져 나올 것입니다.

국가는 개인이 사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번갯불에 콩 볶는듯한 집무실 이전, 이제는 숨 고르기가 필요합니다.

윤석열 당선인에 경주마식 이전이 아니라, 국민이 이해할 만한 계획과 과정으로 꼼꼼한 이전 절차를 밟을 것을 요청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집무실 이전 문제 검토 TF

단장 민홍철 의원

위원 김병주·문정복·박성준·박재호·이수진 의원(비례), 강태웅 용산구 지역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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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민홍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