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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野 민홍철 "서울서 집 산 미성년자 90% '집 사서 세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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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업무관리자 작성일22-09-19 17:48 조회5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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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野 민홍철 "전국서 집 산 미성년자 95% '집 사서 세 준다'"

 

미성년자 '임대목적' 서울 주택 구입 건수 97.8%

"부의 대물림, 양극화 가파르게 커져…대책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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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강남·송파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전국에서 주택을 구입한 미성년자의 주택 구입 사유 중 95.1%가 '임대' 목적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시행된 2017년 9월26일부터 지난해 말까지 주택자금조달계획서상 전국에서 미성년자가 임대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한 건수는 1157건으로 전체 1217건 중 95.1%에 달했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미성년자 임대목적 주택 구입 비율은 세종이 100%(11건)으로 가장 높았고, 건수는 경기도 95.4%(391건), 서울 97.8%(358건), 인천 95.3%(142건) 순으로 수도권에서 미성년자 임대주택 구입 건수가 많았다.

그 외 시도별 미성년자 임대 주택 구입 비율과 건수는 △경남 80.0%, 4건 △부산 93.8%, 91건 △충북 94.7%, 36건 △충남 97.5%, 39건 △울산 66.7%, 4건 △대구 96.8%, 30건 △대전 75%, 21건 △광주 94.1%, 16건 △전남 75%, 3건 △전북 78.6%, 11건 등이었다. 경북과 제주, 강원은 모두 0건을 기록했다.

또 최근 5년간 미성년자가 주택을 매수한 건수는 2749건으로 매수금액은 총 5142억원을 기록했다.

연도별 미성년자의 주택 매수 건수와 매수 금액은 △2017년 321건, 712억원 △201,8년 291건, 678억원 △2019년 292건, 596억원 △2020년 634건, 1188억원 △2021년 1211건, 1968억원 등으로 집계됐다.

불과 5년 전과 비교하며 미성년자의 주택매수 건수는 3.8배, 매수금액은 2.8배가 올랐다.

민 의원은 "미성년자의 주택 매수가 크게 늘고 있는 가운데 그 사유가 대부분 임대목적으로 밝혀졌다"며 "정부는 부동산 불법 거래, 편법 증여 등이 없었는지 철저히 조사하고, 가파르게 늘고 있는 부의 대물림과 양극화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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