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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신문]“부울경 등 다극체제 중단 없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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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업무관리자 작성일22-10-06 19:36 조회15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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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신문]“부울경 등 다극체제 중단 없이 추진”

 

원희룡 장관, 민홍철 의원 질의에 답변

부울경 행정연합에는 견해 밝히지 않아

최근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탈퇴를 시사한 부울경 특별연합(메가시티) 관련,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다극체제 구성을 위해서 정부가 중심을 잡고 메가시티 구축을 위한 지자체의 협력을 이끌어야 한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장에서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민홍철(김해갑) 의원은 6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에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에 “동남권 메가시티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해 관련 지자체장들이 의견이 제각각이다. 중앙정부에서 이를 조정해서 정책을 계속 이끌어야 한다”며 정부의 복안을 물었다.

이에 원 장관은 “최근 부울경 메가시티를 둘러싸고 다른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 왜 그런 문제들이 나오는지 긴밀하게 듣고 협의하면서 개선할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중개하고 조정해 ‘초광역권’이라는 협력사업은 중단없이 가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부울경의 경우 10대 선도사업도 있다. 이런 부분에 차질이 없도록 국토부는 연속성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역할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민 의원이 부울경 특별연합 등 다극체제를 위한 법적 근거가 될 재정적 지원과 국가사무 일부 위임에 대해 촉구하자 원 장관은 이에 동의한다고 답변하기도 했다.

다만 구체적으로 부울경 특별연합에 대한 탈퇴 시사와 함께 행정연합 추진을 대안으로 제시한 박완수 경남도지사 등에 대한 질문에서는 이와 관련한 견해를 먼저 밝히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며 답변을 회피하기도 했다.

민 의원은 “일부 광역단체장은 광역권의 경제적인 통합 또는 지역적인, 사회적인 통합보다도 앞서서 법적근거가 없기 때문에 행정적 통합을 먼저 해야,한다고 주장 하고 있다”며 “사회적 통합이나 경제적인 교류 또는 시너지효과를 이뤄놓고 행정적인 통합이 이뤄져야 한다. 선후가 바뀔 수 있는 문제인가?”라고 물었다.

원 장관은 “복잡한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한 뒤 “내용 자체도 서로 이견을 보이기 있기 때문에 견해를 먼저 밝히고 관여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하다”고 한 발 물러섰다.

그러나 원 장관은 윤 정부가 추진하는 다극체제 구축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의지를 강조하기도 했다.

공공기관 이전 등 계획도 중요하지만 광역단위의 협력의 문제, 다극체제 구축 지원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한 민 의원의 발언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서울 또는 수도권의 계획을 넘어설 수 있는 또 다른 중심, 제2의 서울 제3의 서울이 나오기 위해서는 산업과 정주환경 등의 중심점, 성장판이 있어야 한다”며 다극체제에 대한 확고한 추진 의지를 밝혔다.

이지혜 기자 jh@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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