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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민일보]민홍철 의원, 공동주택 홈네트워크 관리 강화 팔 걷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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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업무관리자 작성일22-12-09 09:54 조회17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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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민일보]민홍철 의원, 공동주택 홈네트워크 관리 강화 팔 걷어

 

 

8일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대표 발의

보안 체계 관리 부실로 사생활 침해 방지

민홍철(더불어민주당·김해 갑) 의원은 8일 공동주택 홈네트워크 설비 보안 체계 관리 부실로 입주민 사생활 침해 등 피해를 방지하는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주택단지에 설치된 홈네트워크 설비 작동 상태·보안 성능을 점검해 필요하면 시정조치 하도록 하고 △각 공동주택단지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홈네트워크 설비를 적절하게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행정·재정·기술적 지원을 할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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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꾸준히 문제로 지적되는 공동주택 홈네트워크 설비 대규모 해킹 사고로 입주민 사생활 침해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설비 유지·관리 소홀로 말미암은 피해 발생을 최소화하고자 마련됐다.

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 6월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가 설치된 20개 단지 실태조사를 해보니 설치 관련 기술 기준 위반은 물론 △취약한 비밀번호 설정 △기술지원 종료 운영체제 사용 △보안 업데이트 미적용 등 홈네트워크 설비 유지·관리 부실에 따른 위험 요소가 다수 발견됐다.

민 의원은 “해킹 등을 방지해 입주민 사생활 침해를 막으려면 최초 설비 설치 시 법적 기준 준수를 유도하는 게 중요하지만, 기존 설치된 설비가 계속 보안 성능을 유지하는지 주기적으로 점검·관리할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며 “개정안이 공동주택 거주민 안전한 생활에 보탬이 되도록 법이 통과될 때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두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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