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경남 김해갑)이 지역소멸을 방지하기 위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2일 발의했다.
최근 지역소멸 위기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지역소멸이 우려되는 지역에 입주한 기업에 대해서는 기존 지방 소재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뛰어넘는 정책적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재 기업들이 만성적인 인력 부족에 시달리는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을 꺼리는 경향이 강한 가운데 해당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 선순환이 이루어지기가 어렵고 곧 지역소멸의 가속화로 이어지는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지역소멸 수준을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역소멸 지수를 개발하고, 그 지수에 근거하여 지역소멸 수준에 따라 지역 소재 기업에게 차등화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어 국가균형발전 및 초광역권발전계획 수립 시에도 지역소멸 지수를 고려하도록 했다.
민 의원은 "'좋은 일자리가 사람을 부른다'는 말처럼, 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에 다시 사람들을 불러오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 내 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소멸위기 지역이 경제 선순환을 통해 다시 활기를 되찾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같은 당 강득구·김두관·박상혁·박재호·이상헌·임호선·장철민·전재수·한정애 의원(가나다 순)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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