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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신문]“지역소멸 대안 초광역권, 지역간 연계·자족기능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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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업무관리자 작성일23-03-16 13:54 조회1,22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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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신문]“지역소멸 대안 초광역권, 지역간 연계·자족기능 강화해야”

국회서 중추도시 혁신거점화 토론회

거버넌스 미비·주민 공감 부재 지적

창녕군 강소도시 성장 사례로 소개

수도권 비대화에 따른 지방소멸 우려 해소를 위해 초광역권 내 중추도시의 지역간 연계성과 중소도시의 자족기능 강화 등이 중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민성희 국토연구원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 연구위원은 15일 국회서 열린 ‘지역 중추도시 혁신거점화 전략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초광역권 내에서의 중추도시 역할에 대한 발표에서 “교통인프라를 통해 중심도시와 주변도시 연결성을 강화하고 지역의 자원을 활용한 인근지역 연계형 클러스터형 산업을 촉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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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국회 의원회관서 열린 지역 중추도시 혁신거점화 전략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민홍철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민홍철(김해갑) 의원과 도종환·김성주·이정문 의원,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과 함께 개최한 이번 토론회는 국토연구원·국토교통부도 함께 했으며 중추도시 혁신거점화를 위한 제안, 중소도시의 강소도시화 등에 대한 발제와 토론이 이어졌다.

민 연구위원은 먼저 “지난 2019년 12월, 최초로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초월하며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초광역권의 필요성이 절실한 상황에 이르렀다”며 “초광역권 추진의 문제점으로 지역간 협력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거버넌스가 미비하고 초광역권특성에 맞는 비전의 부재, 초광역권 지원을 위한 법제도 및 지원조직 미비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초광역권 추진을 위해서는 주민의 공감대 형성이 중요한 만큼 주민의견 수렴도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이후 이제승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가 발제에 나서 중소도시들이 강소도시로 성장한 사례로 창녕군을 들었다. 이 교수의 설명에 따르면 창녕군은 지난 2010년 인구증가 원년의해 선언 후 계속 인구가 늘고 있는 지역으로 소개됐다. 특히 10대 이하의 성장률이 높고 이후에는 40대, 30대, 20대 순으로 인구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교수는 창녕군의 사례를 소개하며 “2015년 전담부서를 신설해 출산장려금, 다문화가정 지원, 귀농인 지원 등 정책적 지원이 있었다”고 소개한 뒤 “특히 넥센타이어, 세아베스틸 등 대기업 유치와 외국인근로자 지원 정책에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중소도시가 강소도시가 되기 위해선 교통인프라, 산업단지 조성, 인센티브 외 ‘플러스 알파’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외국인 근로자 포용정책과 은퇴자의 귀촌귀향 프로젝트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창녕군의 사례처럼 내부 맞춤형 정책 제안·선점 등 스마트한 행정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토론에 나선 이소영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역균형발전실장은 출근·등교, 업무, 관광으로 연결된 부울경 지역의 연계구조를 예시로 보인 뒤 중추도시 혁신거점화 전략에 대해 이야기 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민홍철 의원은 “현재 비수도권의 청년층 이탈, 일자리와 인력의 수급 불균형, 경제성장 정체 현상은 해마다 심해지고 있다”며 “다양한 거점 간의 긴밀한 교류와 협력을 만들어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시너지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지혜 기자 jh@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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