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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0일 전원위원회 민홍철의원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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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업무관리자 작성일23-04-10 18:14 조회1,20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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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0일 전원위원회 민홍철의원 발언>

 

<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KP75dg3NRoI 

 

 

■ 민홍철 “지역균형발전, 저출생 해결 위해 ‘인구수’ 기준 벗어나자”

 

민홍철(민주당) : 저출생 고령화 및 수도권 집중을 극복하고 지방균형발전을 위한 제도를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 거함산합 들어봤나. 거창, 함양, 산청, 합천읍 4개의 군이 1개의 선거구다. 대도시 경우 생활권과 관계없이 인구수로만 나눠, 1개의 자치단체에 여러 선거구가 있는 불균형을 초래한다. 산천은 경우 지역이 너무 넓어서 대표성에 한계가 있고, 대도시는 국회의원이 많아서 대표성이 중복된다. 이제 인구수만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고 지역의 면적과 생활권 요소도 선거법에 반영하자. 지역균형 의석 제도를 도입하자.

 

www.khan.co.kr/politics/assembly/article/202304101428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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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민홍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