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민홍철 "시장 질서 교란 행위…근절 방안 강구해야"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허위매물, 과장 광고 등 인터넷상 부동산 광고 규정 위반 의심 사례가 1년 새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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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토부의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에 공인중개법상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에 대한 법령 위반으로 적발된 위반 의심사례는 총 9천904건으로 집계됐다.

감시센터에 위반 여부를 가려달라며 신고·접수한 1만4천155건 중 70%가 위반 의심사례로 분류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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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신고·접수 9천2건, 위반 의심사례 적발 건수 4천424건과 비교하면, 1년새 위반 의심사례 적발 건수가 2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신고·접수된 건수 중 위반 의심사례로 분류된 비율도 2021년(49.1%)보다 큰 폭으로 증가했다.

2020년 8월 출범한 감시센터는 인터넷 부동산 광고에서 중개사무소 등록번호와 상호, 중개매물 소재지, 면적, 가격, 주차대수와 관리비, 입주 가능일 등의 정보를 정확히 공개하도록 하고 위반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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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심사례로 적발되면 국토부가 등록관청인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과태료 등 시정조치를 권고한다.

지난해 위반 의심 사례 중에는 이미 계약 체결된 중개 대상물을 거래 후에도 버젓이 광고하거나, '융자금 없음'으로 표시한 매물이 실제 확인 결과 실제 채권최고액이 2억3천400만원이나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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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에 광고하던 매물이 실제로는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적발됐다.

한편, 감시센터가 출범한 2020년 8월부터 지난 3월까지 접수된 신고 건수는 총 3만3천740건이었다. 이중 위반 의심사례는 1만8천933건으로 56.1%에 달했다.

민 의원은 "인터넷상 부동산 허위·과장광고 등 광고 규정 위반은 시장 질서를 어지럽힐 수 있는 부적절한 행위"라면서 "정부는 국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를 근절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