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국민 신뢰 못 받는 평시 군사법원 폐지해야” 페이지 정보 작성자 업무관리자 작성일15-06-22 10:22 조회9,169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보도자료]군사법제도개혁-최종150622.hwp (22.5K) 38회 다운로드 DATE : 2015-06-22 10:22:15 이전글 다음글 목록 본문 □ 군사법체계 개선 소위원회 공동 기자회견 - 일시 : 2015. 6. 22(월) 11시- 장소 : 국회 정론관 - 위원장: 민홍철, 위원: 김용남, 정성호 - “국민 신뢰 못 받는 평시 군사법원 폐지해야”- 22일(월)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민홍철·김용남·정성호 의원 평시 군사법원제도 폐지'한 목소리- 군사법원은 재판의 독립성·전문성 부족으로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불신 초래, 민간법원 군사부 신설 제안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