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홍철의원, "LH 아파트 CCTV, 열에 아홉은 있으나 마나 한 저화질!"
-2년 동안 겨우 8% 교체에 그쳐 주민안전에 적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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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833개 LH 임대아파트단지(62만 4,013호)에 설치된 6만 5,426대의 CCTV 가운데 91.9%인 6만 105대가 41만 화소 이하의 저화질로 주민들의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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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김해갑)이 LH로 제출받은 「아파트 단지별 CCTV 교체계획 및 현황」에 따르면 2015년부터 41만화소 방범용 CCTV를 200만화소급으로 교체하고 있는데,  금년 8월말 현재까지 겨우 5,236대만을 교체해 사업이 지지부진한 상태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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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관계자는 “금년에 2만 5,220대의 저화질 CCTV를 200만화소급으로 교체하고, 2017년에도 6,174대를 더 교체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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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영구임대 및 50년 공공임대주택은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예산으로 시행하고 국민임대 등은 LH 자체예산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 예산이 금년 310억원에서 내년도 정부안에 100억원밖에 반영되지 않아 대대적인 CCTV교체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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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령 LH의 계획대로 2017년까지 총 3만 3,447대를 200만 화소급 CCTV로 교체한다고 하더라도 고화질 CCTV 보급률은 전체 CCTV 중 겨우 절반이 넘는 51.1%에 불과하다. LH가  CCTV의 수명주기와 예산을 핑계로 주민안전을 도외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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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의원은 “임대주택단지에 설치되어 있는 41만화소 방범용 CCTV는 화질이 나빠 차량번호조차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작게는 차량 파손후 도주하는 물피사고로 인해 주민간 갈등이 발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범죄예방 효과를 기대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라고 문제를 제기하고, LH가 국비에만 의존하지 말고 자체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조기에 CCTV 교체사업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