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회담의 안보적측면에서의 성과에 대하여>
어제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이 많은 성과를 내고 막을 내렸다.
먼저 한국 기업들의 반도체, 전기자동차, 배터리 등 신산업분야 미국투자에 대하여 미국이 백신글로벌 파트,너쉽 협력으로 화답하는 등 경제협력을 강화하였다는 점이다. 이는 4차산업혁명시대에 기술과 산업의 협력이라는 점에서 경제동맹의 의미가 있다.
한편 더 의미있는 성과는 한반도 평화와 안보강화 분야에서 우리의 입장을 존중하였다는 점이다.
6.12싱가포르선언의 토대위에서 한반도비핵화문제를 외교적ㆍ실용적으로 접근하고, 4ㆍ27판문점선언에 대하여도 긍정적인 의견접근을 했다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제 북한의 시간이 되었고 남북대화의 새로운 돌파구를 찾기위한 노력은 우리의 몫이되었다.
한미 미사일협정을 종료시켰다는 점은 군사안보와 우주개발측면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다. 그동안 탄두중량은 제한은 없었으나 사거리가 800 km로 제한되어 있어서 로켓이나 탄도탄 개발에 매우 어려움이 많았는데,
이제 ICBM,SLBM은 물론 우주개발에도 탄력이 붙게 되었다. 미사일주권의 확립으로써 이런 점을 전략적으로 잘 활용하면 사드배치 문제로 인한 중국과의 마찰을 해소할 수 있는 길도 있을 것으로 본다.
우리국군 55만명에 대한 코로나 19백신 직접지원도 한 미 연합방위태세에 큰 의미가 있다. 그 동안 코로나 19로 인해 실질적인 한 미 연합훈련을 실시하지 못했는데, 백신 접종으로 그것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작년에 실시하지 못했던 전시작전권전환과 관련한 FOC검증도 가능하게되어 작전권전환 계획의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게된다.
한국전쟁참전희생자추모의 벽 건립 행사도 있었는데, 피로써 맺은 한미동맹의 상징으로 영원히 기억 될 것이다.
특히 6ㆍ25한국전쟁에 참전하였다가 희생된 7000여명의 한국인 카투사도 한국이름으로 헌정되는 것은 미국역사상 최초라고 하니 그만큼 미국이 한국전쟁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가늠해 볼 수 있다. 그 곳에 새겨진 다음과 같은 말은 자유가 얼마나 소중하게 얻어졌는지 웅변하고 있다.
Freedom Is Not Free!(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한 미 정상회담에서 논의되고 합의한 한반도 비핵화를 비롯한 평화구축과 안보협력분야의 후속조치가 차질없이 이행되어 한반도 평화와 번영이 더 빨리 오기를 기대해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