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폐지? 안된다!>

분단국가는 통일을 위한 정책을 다른 국가 정책보다 최우선으로 두는 것은 당연하다.

우리나라 헌법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대통령의 헌법상 책무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역대 대통령은 남북통일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으며, 그 집행업무를 위하여 <통일원 또는 통일부>장관을 정부부처로 두어왔다.

그리고 우리들의 뇌리속에는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의식이 깊이 각인되어 있다.

만약 통일부를 폐지 한다면 헌법상 의무를 포기하는 것이고, 나아가 우리의 의식을 바꾸어야만 한다. 위원회를 두면 될 것아닌가? 일리는 있다. 그러나 위원회는 집행력이 없고 의사결정이 일관되지 못한다.

외교부가 통일업무를 한다?

외교부는 국가와 국가사이의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통일의 대상인 북한은 우리 헌법상 국가로 보,지 않고 있어 국가간의 외교로 통일문제를 풀어 갈 수 없다.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인정하면서 나라와 나라사이의 문제 해결방식이 아닌 민족간의 문제로 풀어가야 하며 그만큼 외교부와 분리하여 대통령이 직접 관장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 동안 통일부가 성과가 없었다? 그렇게 보일 뿐이다. 남북관계가 북미관계에 가려져서 안보일 뿐이다. 미국과 북한은 외교로 풀어야 하고 북핵문제도 마찬가지다. 다만 남북문제가 북미문제와 연동되고 그 범위내에서 통일정책이 제한되다보니 통일부의 운신의 폭이 제한적일 뿐이다.

박정희 정부 때부터 설치된 통일부는 그동안 보수든 진보든 역대 정부에서 조국통일을 위하여 국민들과 함께 뚜벅 뚜벅 걸어왔고 성과를 축적해 왔다.

통일에 성공한 서독의 경우를 큰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독일은 빌리브란트의 동방정책을 역대정부가 계승발전 시키고, <내독부>를 두고 외교부 달리 독일통일 업무를 전담했고, 마침내 주변강국의 간섭없이 자주적으로 통일을 달성했던 것이다.

“통일부 둔다고 통일 다가오나”…‘작은 정부론’ 연일 불 지피는 이준석

출처 : 부산일보 | 네이버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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