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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늘 발표한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배상방안은

피해자인 우리 스스로 잘못했다고 하면서 돈을 상호갹출하여 피해를 배상하고, 가해자인 일본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면책을 주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참으로 이상한 피해배상이고 대법원 판결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조치이다.

우리나라 기업이 기부한 기금으로 강제동원피해지원재단에서 피해자자들에게 배상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손해에 대한 배상이 아니라 지원에 불과한 것이다.

일제 때 직접 가해 기업인 일본제철이나 미쓰비시 중공업이 배상금이 아니라 지원 기금으로 출연하는 것도 구상권 행사도 일본은 단호히 거부하고 있다.

그렇다고 새롭게 과거사에 대해 진솔한 사과를 한다는 것도 아니다.

그런데 왜 우리나라 기업들이 돈을 내면서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것인가.

피해자들도 받아들이지 못할 것이다. 참으로 이해하지 못할 방안일 뿐만아니라 손해배상의 원칙에도 부합되지 못한다.

미래를 중시한다고 하더라도 긴 역사속에서 잘못된 역사로 기록 될 것이고 외교적으로도 굴욕적인 사례로 남게 될 것이다. 다시 철회되어야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