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권행사는 입법권에대한 도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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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윤석열 대통령은 양곡관리법에 이어 간호법에 대하여 두번째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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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권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며 3권분립정신을 훼손할 뿐만아니라 사회적갈등과 직역간 이해조정을 포기하는 무책임한 것입니다. 또한 대통령후보로서 간호협회를 찾아가서 국민들께 한 약속을 어긴 공약파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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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년간 국회에서 여야가 충분히 논의 했으나 갑자기 합의 처리를 포기한 여당의 태도는 모든 국민이 알고 있습니다.내용 또한 현행 의료법에 규정된 그대로 간호 돌봄만 별도로 개별법으로 제정한 것으로 전혀 새로운 것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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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절대다수의 의결로 통과된 간호법을 단지 사회적합의가 덜되었다는 이유로 거부한 것은 책임정치를 방기하고, 국민의 올바른 의사를 무시한 처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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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재의결로 바로 잡아야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