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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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16. 6. 20. 발 의 자 : 민홍철ㆍ김경수ㆍ김경협김병관ㆍ노웅래ㆍ박광온 박영선ㆍ서형수ㆍ윤영일 윤후덕ㆍ이개호ㆍ이재정 이찬열ㆍ임종성ㆍ전현희정성호ㆍ주승용ㆍ최도자추미애ㆍ한정애ㆍ황주홍최도자ㆍ추미애의원 (2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공공주택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은 10년 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을 ‘감정평가금액 이하’로 규정하여  ‘(건설원가+감정평가)/2’로 분양전환토록 하고 있는 5년 임대주택보다 높게 정하고 있음.

현실적으로 주변 시세가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에 위치한 10년 임대주택의 경우 높은 분양전환 가격으로 인해 임차인들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공급받기 어려운 상황이 예상되고 있음.

또한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이 분양전환을 합의하는 과정에서 임차인들의 협상능력이 상대적으로 열악함에 따라 임차인이 희망하는 ‘감정평가액 이하’의 가격이 아닌 임대사업자가 제시하는 ‘감정평가액’이 분양전환 가격으로 정해질 가능성이 높음.

이에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제도의 취지를 살려 무주택 임차인이 감정평가금액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도록 10년 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을 5년 임대주택과 같이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가액으로 하도록 하되, 공공임대주택의 건축비 및 택지비를 기준으로 분양전환 당시에 산정한 해당 주택의 가격에서 임대기간 중의 감가상각비(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 당시의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다)를 뺀 금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 (안 제50조의3제4항 신설).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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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의3제4항에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공공건설임대주택(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아닌 자가 종전의 「임대주택법」에 따라 일정기간 임대 후 분양전환할 목적으로 공급한 임대주택을 포함한다) 직접 건설하여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분양전환하는 경우 그 분양전환가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가액으로 하되, 공공임대주택의 건축비 및 택지비를 기준으로 분양전환 당시에 산정한 해당 주택의 가격에서 임대기간 중의 감가상각비(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 당시의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다)를 뺀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50조3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분양전환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0조의3(공공임대주택의 우선 분양전환) ① ∼ ③ (생 략)	제50조의3(공공임대주택의 우선분양전환)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공공건설임대주택(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아닌 자가 종전의 「임대주택법」에 따라 일정기간 임대 후 분양전환할 목적으로 공급한 임대주택을 포함한다)을 우선 분양전환하는 경우 그 분양전환가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가액으로 하되, 공공임대주택의 건축비 및 택지비를 기준으로 분양전환 당시에 산정한 해당 주택의 가격에서 임대기간 중의 감가상각비(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 당시의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다)를 뺀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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