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야역사문화권 연구·조사 및 정비와 지역발전에 관한 특별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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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684		발의연월일 : 2017. 8. 25. 발 의 자 : 민홍철ㆍ주승용ㆍ위성곤 이개호ㆍ여상규ㆍ정인화 윤영일ㆍ엄용수ㆍ강석진 이용주ㆍ김해영ㆍ함진규 최도자ㆍ전현희ㆍ윤후덕 강훈식ㆍ이원욱ㆍ안규백 남인순ㆍ이학재ㆍ박덕흠 홍의락ㆍ최인호ㆍ추미애 노회찬ㆍ조정식ㆍ박주선 기동민 의원(28인)

제안이유

기원 전후부터 6세기 중엽까지 주로 낙동강 서쪽에 분포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가야(伽倻)는 고구려, 백제, 신라의 3국과 함께 당당히 4국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무관심과 이해 부족으로 지금까지 잊힌 역사로 남아 있음. 이로 인해 가야역사문화권의 역사는 신라나 백제와는 달리 국가적 지원과 관심에서도 소외되어 왔으며 일본이 가야국을 임나일본부라고 주장하는 등 역사왜곡의 대상으로 전락해 있는 실정임.

그러나, 최근 철기, 토기, 가야금, 순장문화 등 가야의 실체가 확인되고 이를 발굴ㆍ복원ㆍ정비하면서 그 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신비스런 가야의 역사와 문화가 새롭게 조명되고 있으며, 가야의 역사와 문화가 경상 남·북도 뿐 만 아니라 전라 남·북도까지 널리 퍼져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이에 「가야역사문화권 연구·조사 및 정비와 지역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함으로써 가야의 역사와 문화유산을 연구·조사 및 발굴·복원하여 역사적으로 재조명하고, 이를 토대로 가야역사문화권을 계획적으로 정비하여 국제적 광역관광명소로 발전시킴으로써 지역 간 연계·협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활성화 등 지역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가야의 역사와 문화유산을 연구·조사 및 발굴·복원하여 역사적으로 재조명하고, 이를 토대로 가야역사문화권을 계획적으로 정비하여 국제적 광역관광명소로 발전시킴으로써 지역 간 연계·협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활성화 등 지역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시ㆍ도지사는 가야역사문화권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가야역사문화권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30조에 따른 가야역사문화권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안 제6조).

다. 가야역사문화권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는 공동으로 가야역사문화권 발전기본계획안을 입안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30조에 따른 가야역사문화권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함(안 제7조 및 제8조).

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야의 역사적 의의를 재조명하고, 가야의 문화유산을 발굴·보존하고 계획적으로 관리·활용하기 위해 가야역사문화권의 역사문화환경에 대한 연구를 추진·지원해야 함(안 제9조).

마.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가야역사문화권 지정 및 기본계획 수립 등을 위해 타당성조사 및 기초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안 제10조).

바. 시장·군수·구청장은 가야의 역사 연구와 문화유산의 발굴·복원 및 계획적 정비 등을 위하여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야역사문화권 내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을 발굴할 수 있음(안 제11조).

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발굴된 매장문화재 중 역사적·예술적 또는 문화적 가치가 큰 문화재에 대해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존조치를 해야 하며 이 경우 문화재청장의 지시에 따라야 함(안 제12조).

아. 시장·군수·구청장은 가야역사문화권의 역사문화환경을 원형 상태로 유지 또는 원형 상태에 가깝게 유지하기 위해 제30조에 따른 가야역사문화권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복원할 수 있음(안 제13조).

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야역사문화의 연구·조사, 발굴·복원 등을 위해 가야역사문화연구기관을 설립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음(안 제14조 및 제15조).

차.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반영된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시ㆍ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30조에 따른 가야역사문화권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을 지정하도록 함(안 제16조).

카.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30조에 따른 가야역사문화권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계획을 승인·변경승인 하도록 함(안 제19조).

타. 가야역사문화권 정비사업의 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개발구역 내의 토지소유자가 설립한 조합, 민간투자자 중 시․도지사가 지정하도록 함(안 제20조).

파. 시행자는 정비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신청하고 시·도지사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실시계획을 승인하도록 함(안 제22조).

하. 가야역사문화권의 지정,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사업에 관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가야역사문화권발전위원회를 둠(안 제30조).

거. 가야역사문화권 발전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가야역사문화권발전기획단을 두도록 함(안 제31조).

너. 시ㆍ도지사는 가야역사문화권 발전에 관한 사항을 공동으로 협의 ․조정 및 결정하기 위하여 가야역사문화권발전협의회를 둠(안 제32조).

더. 국토교통부장관과 시·도지사는 가야역사문화권발전을 위한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내용, 중장기 투자 분담 및 성과 평가 등이 포함된 가야역사문화권발전협약을 체결함(안 제33조).

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야역사문화권 발전을 위해 국고보조금의 지원, 가야역사문화권특별회계의 설치, 채무보증, 조세·부담금의 감면 등 지원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함(안 제34조부터 제45조까지).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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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야역사문화권 연구·조사 및 정비와 지역발전에 관한 특별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우리나라 고대국가 형성 시기에 성립한 가야(伽倻)의 역사와 문화유산을 연구·조사 및 발굴·복원하여 역사적으로 재조명하고, 이를 토대로 가야역사문화권을 계획적으로 정비하여 국제적 광역관광명소로 발전시킴으로써 지역 간 연계·협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활성화 등 지역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야역사문화권”이란 기원 전후부터 6세기 중반까지 가야가 존재하였던 지역으로서 제6조에 따라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2. “가야역사문화권 발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이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가야역사문화권을 관할하는 광역시장,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공동 입안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 종합적이며 기본적인 계획을 말한다.

3. “가야역사문화권 역사문화환경”이란 가야역사문화권의 생성·발전 과정의 배경이 되는 자연환경과 가야시대에 형성된 것으로서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문화재 등 유형·무형의 문화유산 일체의 요소를 말한다.

4. “가야역사문화권 정비구역”(이하 “정비구역”이라 한다)이란 가야역사문화권 내에서 제3호에 따른 가야역사문화권 역사문화환경을 연구·조사, 발굴·복원하고 계획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제16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5. “가야역사문화권 정비사업”(이하 “정비사업”이라 한다)이란 제19조에 따른 가야역사문화권 정비계획에 근거하여 정비구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국가 등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야역사문화권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추진하고 지역 간 연계·협력을 강화하며 지원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가야역사문화권의 지정, 기본계획 수립, 정비구역의 지정 및 정비사업 시행 등에 관하여 이 법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② 이 법은 가야역사문화권의 기본계획, 정비구역, 정비사업 등에 적용되는 규제에 관하여 특례를 적용하는 경우에 다른 법률보다 우선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되는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이 법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정비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토종합계획,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4조에 따른 지역발전 5개년계획,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지역개발계획, 「문화재보호법」 제6조에 따른 문화재기본계획 등 다른 법령에 따른 계획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며,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제2장 가야역사문화권 지정 및 기본계획 수립 등

제6조(가야역사문화권의 지정) ① 시·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가야역사문화권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가야역사문화권의 지정을 요청하기 전에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가야역사문화권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30조에 따른 가야역사문화권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가야역사문화권의 지정 요청의 방법·절차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기본계획안의 입안) ① 가야역사문화권으로 지정된 지역의 관할 시·도지사는 연계·협력하여 공동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가야역사문화권 발전기본계획안(이하 “기본계획안”이라 한다)을 입안하여야 한다.

1. 가야역사문화권 발전 방향과 목표 및 기본 정책에 관한 사항

2. 가야역사문화권 역사문화환경의 연구·조사에 관한 사항

3. 가야역사문화권 역사문화환경의 발굴·복원에 관한 사항

4. 가야역사문화권 역사문화환경의 계획적 정비 등에 관한 사항

5. 가야역사문화권 내 또는 인근 지역과의 연계·협력 사업에 관한 사항

6. 가야역사문화권의 관광자원화 등 지역발전에 관한 사항

7. 가야역사문화권의 홍보 및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8. 가야역사문화권 연구·조사, 발굴·복원, 계획적 정비 등에 필요한 투자재원의 조달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가야역사문화권과 관련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안을 입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주민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③ 기본계획안의 입안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기본계획의 결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안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30조에 따른 가야역사문화권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결정된 기본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되, 1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결정·변경된 기본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이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장 연구·조사 및 발굴·복원

제9조(가야역사문화 연구)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야의 역사적 의의를 재조명하고, 가야의 문화유산을 발굴·보존하며 계획적으로 관리·활용하기 위해 가야역사문화권의 역사문화환경에 대한 연구를 추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② 가야역사문화권의 역사문화환경에 대한 연구는 지역 간, 학제 간 연계·협력을 기반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연구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타당성조사 및 기초조사)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제6조에 따라 가야역사문화권으로 지정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타당성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는 가야역사문화권내 현존하는 문화재의 현황, 관리실태 등을 확인하거나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기초조사를 하여야 한다.

③ 기초조사의 세부절차 및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가야역사문화권 내 매장문화재 발굴)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8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가야의 역사 연구와 문화유산의 발굴·복원 및 계획적 정비 등을 위하여 발굴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을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라 발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을 발굴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매장문화재 조사기관으로 하여금 발굴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발굴할 경우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굴의 목적, 방법 및 착수 시기 등을 미리 알려 주어야 하며, 발굴이 완료된 경우에는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출토 유물 현황 등 발굴의 결과를 알려주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발굴을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발굴로 손실을 받은 자에게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⑥ 시장․군수․구청장과 손실을 받은 자는 제5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⑦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3조부터 제8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⑧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매장문화재 발굴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발굴된 매장문화재의 보존조치)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발굴된 매장문화재 중 역사적·예술적 또는 학술적으로 가치가 큰 문화재에 대해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보존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화재청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존조치의 절차 등 기타 보존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가야역사문화 복원)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가야역사문화권의 역사문화환경을 원형 상태로 유지하거나 원형 상태에 가깝게 유지하기 위해 역사적·예술적 또는 학술적으로 가치가 큰 문화재에 대해서 제30조에 따른 가야역사문화권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복원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역사문화환경 복원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복원의 절차 등 기타 복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가야역사문화연구기관의 설립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가야역사문화권의 역사문화환경에 대한 연구 및 조사,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매장문화재 발굴 및 보존조치, 제13조에 따른 복원 등을 수행하는 기관(이하 “가야역사문화연구기관”이라 한다)을 설립 또는 지정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가야역사문화연구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는 가야역사문화연구기관을 「문화재보호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관리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④ 가야역사문화연구기관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따른 매장문화재 조사기관으로 등록된 것으로 본다.

⑤ 제1항부터 제4항에 따른 연구기관의 설립 또는 지정 및 비용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야사 연구와 문화유산의 발굴·보존 및 관리·활용 등을 위한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의 지급, 실적 확인, 중지 또는 반환 등에 관한 사항은 「문화재보호법」 제16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제4장 계획적 정비 등

제1절 정비구역 지정 등

제16조(정비구역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반영된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시·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30조에 따른 가야역사문화권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정비구역의 지정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정비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정비사업이 가야역사문화권의 역사문화환경에 대한 연구·조사 및 발굴·복원 결과를 토대로 이루어질 것

2. 정비사업이 해당 지역의 역사문화적 특수성을 극대화할 것

3. 정비사업이 고용 증대,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지역 발전에 이바지하는 공익성을 갖출 것

4. 정비사업이 가야역사문화권의 화합을 선도하고 연계·협력에 기여할 것

5. 정비사업이 가야역사문화권의 국제적 명소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품격을 갖출 것

6. 정비사업이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사업일 것

7. 정비사업의 재원 조달 및 투자계획 등이 실현 가능할 것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부합할 것

③ 제1항에 따른 협의기간은 20일로 하되, 1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다만,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기간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다.

④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정비구역의 지정을 요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야역사문화권 정비계획(이하 “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대하여 정비구역을 지정하는 때에는 정비구역 지정 후에 정비계획을 작성 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시·도지사의 정비구역 지정 요청은 시장·군수·구청장 및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제안에 따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비구역 지정을 제안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정비구역의 지정·변경 요청을 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주민 및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정비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비구역을 지정·고시하는 때에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의 고시를 하여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정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있어서 지정대상구역이 2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⑨ 시·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정비구역의 지정을 요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건축법」 제71조제1항 각 호의 자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갖추어 요청하여야 하고, 정비구역이 지정된 경우 「건축법」 제69조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⑩ 그 밖에 정비구역의 지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정비구역 지정의 해제) ① 제16조에 따라 지정된 정비구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제30조에 따른 가야역사문화권발전위윈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정비계획이 수립·고시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제22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2. 제22조에 따른 실시계획이 승인·고시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3. 정비사업의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정비사업의 공사완료를 공고한 경우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라 정비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로서 제19조제6항 각 호에 따른 승인·결정등 또는 제23조에 따른 인·허가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정비구역 지정 전의 상태로 각각 환원되거나 폐지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정비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행위 등의 제한) 정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은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를 준용한다.

제19조(정비계획의 승인 등) ① 시·도지사는 정비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30조에 따른 가야역사문화권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계획을 승인해야 한다. 승인된 정비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비구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

2. 정비구역의 지정 목적 및 정비사업의 내용, 시행기간

3. 정비사업의 시행자 및 시행 방식에 관한 사항

4. 가야역사문화권 역사문화환경에 대한 연구·조사, 발굴·복원 결과의 활용 및 연계에 관한 사항

5. 정비구역 내 관련 지방자체단체 간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

6. 환경보전계획 및 오염방지계획

7. 인구수용·교통처리 및 토지이용계획

8. 도로, 상하수도 등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계획

9. 재원조달계획 및 연도별 투자계획

10. 보상계획 및 조성토지 공급에 관한 사항

11. 제24조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세부 목록

12. 정비구역 밖의 지역에 기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계획

13. 정비사업의 사업성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협의기간은 20일로 하되, 1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정비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승인을 신청한 시·도지사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비계획의 필요성 및 적절성 등에 관한 검증보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⑥ 정비계획이 승인·고시되거나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승인·결정·지정·수립 등(이하 “승인·결정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고시일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승인·결정등이 있은 것으로 본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으로 변경하는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라 수산자원보호구역을 변경하여 해제하는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는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4.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지정

5. 「연안관리법」 제6조에 따른 연안통합관리계획의 수립,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연안관리지역계획의 수립,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연안통합관리계획·연안관리지역계획의 변경

6.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제27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7. 「도서개발 촉진법」 제6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수립,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확정

8.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계획의 수립

9.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물류단지의 지정

10.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의 지정

11. 「소하천정비법」 제6조에 따른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수립·변경 및 승인

12. 「하천법」 제25조에 따른 하천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13. 「수도법」 제4조에 따른 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14. 「하수도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15.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른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택지개발계획의 수립

16.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11조에 따른 지역개발계획의 수립 및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

17. 「지역문화진흥법」 제15조에 따른 문화도시의 지정 및 문화도시 조성계획의 수립

18.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지정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

제2절 정비사업의 시행 등

제20조(시행자의 지정 등) 정비사업을 시행할 사업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대체 지정 등에 관해서는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제20조를 준용한다.

제21조(정비사업 시행의 위탁) 정비사업의 위탁 시행에 관해서는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를 준용한다.

제22조(실시계획의 승인 등) ① 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시행자가 국가인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승인받은 실시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시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사업의 명칭·목적, 사업시행지의 위치·면적 및 사업 시행기간

3. 사업시행지의 위치도

4. 계획평면도 및 개략 설계도서

5. 조성 토지 등의 사용 및 처분 계획서

6. 연차별 자금 투입계획 및 재원 조달계획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2 이상의 시·도에 정비구역이 걸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권자 또는 의견제시권자는 정비구역 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행정구역이 포함된 시·도지사가 된다. 이 경우 관계 시·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가 실시계획을 승인할 때 또는 국가가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실시계획을 확정할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승인 또는 확정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3조(인·허가 등의 의제) 제22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에 대한 허가·승인·심사·면허·등록·협의·지정·해제 또는 처분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의 의제는 처리에 관해서는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를 준용한다.

제24조(토지 등의 수용 등) 토지 등의 수용 등에 관해서는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를 준용한다.

제25조(이주대책 등) 이주대책 등에 대해서는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를 준용한다.

제26조(공공시설의 귀속 등) 공공시설의 귀속 등에 관해서는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6조를 준용한다.

제27조(국유지·공유지의 처분 제한) 국유지·공유지의 처분 제한에 관해서는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를 준용한다.

제28조(정비사업의 시행 등) 정비사업의 시행 등에 대하여 이 법으로 규정한 것 외에는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제30조부터 제35조까지를 준용한다.

제29조(준공검사 등) 준공검사 등에 관해서는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8조부터 제41조까지를 준용한다.

제5장 추진체계 및 지원시책 등

제1절 가야역사문화권발전위원회 등

제30조(가야역사문화권발전위원회) ① 가야역사문화권의 지정,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사업에 관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가야역사문화권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가야역사문화권에 관한 주요 정책과 제도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가야역사문화권 지정에 관한 사항

3. 제8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결정 등에 관한 사항

4. 제13조에 따른 가야역사문화권 역사문화환경의 복원에 관한 사항

5.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정비구역의 지정·변경 및 지정해제에 관한 사항

6. 제19조에 따른 정비계획의 승인·변경승인에 관한 사항

7. 제33조에 따른 가야역사문화권발전협약의 체결에 관한 사항

8. 가야역사문화권 발전과 관련하여 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의견 조정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가야역사문화권 발전 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하되, 10명 이상 30명 이하로 구성한다.

1. 정부위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2. 민간위원: 가야역사문화, 문화재, 지역개발, 도시계획, 경관, 관광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④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전문적인 조사·연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⑥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가야역사문화권발전기획단) ① 가야역사문화권 발전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가야역사문화권발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기획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가야역사문화권 발전에 관한 정책 및 제도의 입안·기획

2. 가야역사문화권 역사문화환경의 연구·조사, 발굴·복원 및 계획적 정비에 관한 사항의 협의 및 조정

3. 제33조에 따른 가야역사문화권발전협약안의 협의 및 조정, 성과평가 등에 관한 사항

4. 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대한 의안 작성 등의 보좌

5. 그 밖의 가야역사문화권 발전에 필요한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기획단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 연구기관의 장, 시행자에게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가야역사문화권발전협의회의 설립) ① 시·도지사는 가야역사문화권 발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 및 결정하기 위하여 가야역사문화권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안의 입안에 관한 사항

2. 기본계획에 반영된 연구·조사의 시행에 관한 사항

3. 기본계획에 반영된 발굴·복원의 시행에 관한 사항

4. 기본계획에 반영된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5. 정비계획의 협의 및 조정

6. 제33조에 따른 가야역사문화권발전협약안의 입안에 관한 사항

7. 가야역사문화권 발전에 관한 주요 정책 개발

8. 가야역사문화권 공동정비사업 발굴 및 협의

9. 그 밖에 가야역사문화권 발전에 필요한 사항

② 국가는 협의회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가야역사문화권발전협약의 체결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과 가야역사문화권으로 지정된 지역의 관할 시·도지사는 제8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포함된 가야역사문화권 발전을 위한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내용, 중장기 투자 분담 및 성과 평가 등이 포함된 가야역사문화권발전협약(이하 “발전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발전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전협약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의 편성, 성과 평가 등 협약을 이행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발전협약의 체결, 예산의 지원, 성과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절 지원 시책

제34조(국고보조금의 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3조에 따른 발전협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직접 설치하거나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정비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한 국가의 보조금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차등보조율과 다른 법률에 따른 보조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조율에 따라 이를 인상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는 가야역사문화권 내 문화관광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또는 시행자에게 「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 따른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대여·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는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우선 배정하는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가야역사문화권 내 문화재보존관리를 위해 「문화재보호기금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보호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는 문화재보호기금을 우선 배정하는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국가의 지원 대상 및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5조(가야역사문화권특별회계의 설치 등)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가야역사문화권의 역사문화환경을 연구·조사, 발굴·복원하고, 계획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가야역사문화권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정부의 보조금

3.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개발부담금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제8항에 따른 수익금

5. 「지방세법」 제112조(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부과·징수되는 재산세의 징수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

6. 차입금

7. 가야역사문화권으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할 목적으로 모집된 기부금

8. 해당 특별회계자금의 융자회수금·이자수입금 및 그 밖의 수입금

③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제7조제1항 각 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

2. 정비사업의 시행자에 대한 보조 및 융자

3. 정비구역의 지정, 계획수립 및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연구비

4.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5. 특별회계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6조(지방자치단체의 채무보증) ① 지방자치단체는 시행자가 금융회사와 금융협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시행자가 해당 금융회사에 부담하는 채무의 일부를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보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채무보증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는 「지방재정법」 제13조를 준용한다.

제37조(조세·부담금 등의 감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정비구역 내의 정비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해당 시행자 및 해당 정비구역에 입주하는 국내외 기업(이하 “입주기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특례제한법」, 「관세법」 및 「농어촌특별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소득세·관세·종합부동산세·부가가치세·취득세·재산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정비구역 내의 정비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시행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부담금 등을 해당 근거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

2.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3.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4.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5. 「초지법」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

6.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7. 「하천법」에 따른 하천 점용료 및 하천수 사용료

제38조(국유·공유재산의 임대·매각)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입주기업에게 국유·공유재산을 수의계약의 방법에 의하여 사용·수익 또는 대부(이하 “임대”라 한다)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임대 또는 매각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입주기업이 해당 국유·공유재산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국유·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그 기간은 「국유재산법」 제35조제1항·제46조제1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제1항·제3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50년의 범위 이내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간은 갱신할 수 있으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0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18조제1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에도 불구하고 그 토지 위에 공장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시설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그 기간이 끝나는 때에 이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거나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는 조건을 붙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임대하는 국유·공유재산의 임대료는 「국유재산법」 제32조제1항·제33조(같은 법 제47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제1항·제23조·제32조·제33조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제39조(입주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비구역에 입주하는 기업에 용지매입비 융자, 토지 등의 임대료 감면, 그 밖의 정비사업에 사용되는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입주기업에 의료시설, 교육시설, 주택 등의 편의시설 설치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40조(개발이익의 재투자) ① 둘 이상의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시행자는 정비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개발이익(「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부과하는 개발부담금을 제외한 개발이익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정비사업에 재투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재투자하려는 시행자는 그 재투자가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발생한 개발이익을 구분하여 회계처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개발이익의 재투자 대상 및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1조(「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적용 특례) ① 제16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거나 변경한 정비구역이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대규모 개발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행자로부터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에 관한 의견을 제출받을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할 때에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2제3항에도 불구하고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은 후 제22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이전까지 그 대책을 확정하여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의견을 요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되 1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42조(「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적용 특례) 시행자는 정비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도 불구하고 실시계획에서 정한 시설물의 설치 및 부지면적에 따라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43조(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 요청 등) ① 시·도지사는 그 관할구역에 있는 문화재로서 가야역사문화권의 문화유산으로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문화재를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해 줄 것을 문화재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문화재보호법」 제71조에 따른 시·도문화재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44조(가야역사문화권 관광축제의 지정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야역사문화권의 다양한 지역관광자원을 개발·육성하기 위하여 우수한 지역축제를 가야역사문화권 관광축제로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야역사문화권 관광축제의 지정 기준 및 지원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5조(국제교류 지원 등) ① 국가는 국제기구 및 다른 국가와의 협력을 통하여 가야의 전통공연·예술분야에 대한 해외공연 및 전통공예품의 해외 전시·판매 등 가야역사문화 홍보를 위한 국제교류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가야역사문화권 내 문화유산이 유네스코에 세계유산 또는 세계기록유산 등으로 등재될 수 있도록 유지․관리 및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국제교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장 보칙

제46조(부동산가격 안정 및 난개발 방지에 관한 조치)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정비구역 및 인근지역의 부동산가격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정비구역 지정으로 인하여 부동산투기 또는 부동산가격의 급등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의 지정

2. 「주택법」 제63조에 따른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3.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의 지정

4. 그 밖에 부동산가격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③ 시·도지사는 정비구역 주변지역의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7조(지정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인가·승인·허가 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그 효력의 정지, 공사의 중지·변경, 건축물 등의 개축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인가·승인·허가 또는 지정을 받은 경우

2.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승인 내용과 다르게 정비사업을 시행한 경우

3. 제18조(「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제4항)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정비사업을 계속 시행할 수 없거나 공익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위법한 정비사업의 공사를 시공하는 경우

②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처분 또는 명령을 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48조(보고·검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행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시행자의 사무실·사업장,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정비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비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증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49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인가·승인·허가 또는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50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시행자에게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제7장 벌칙

제5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8조(「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

2. 제20조(「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시행자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정비사업을 시행한 자

3. 제20조(「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제6항)에 따른 토지 매도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2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거나 같은 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정비사업을 시행한 자

제52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1조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8조(「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제4항)에 따른 시장·군수·구청장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29조에 따른 준공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3. 제47조제1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처분 또는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제48조에 따른 보고 및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개발계획으로 경과조치 된 종전의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립된 특정지역개발계획 중 “가야문화권 특정지역 개발계획”의 경우 이 법 제8조에 따른 가야역사문화권 발전기본계획에 포함되어 결정·고시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가야역사문화권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으로 수립·지정 및 고시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제25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55	「가야역사문화권 연구·조사 및 정비와 지역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가야역사문화권 정비구역